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 논의, 중국 견제와 한국 조선업 부상 배경

전략핵은 상대방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도시나 공장, 발전소 등을 목표로 삼는다. 반면 전술핵은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는 핵무기를 의미한다. 이춘근 박사는 "전략핵이라는 것은 아예 그 상대방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를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를 파괴한다든가 공장이라든가 발전소를 파괴하는 그거를 전략핵이라 그러는데 전술핵 이거는 전투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땅에 직접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군함이나 폭격기 등을 통해 전술핵 전력을 한국에 투사할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이춘근 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미국 군함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핵무기가 실려 있을 수 있어 사실상 핵무기가 한국 땅에 와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군함들이 올 때 싣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한국 땅에 미국 핵폭탄이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뭐 전투기들이 날아온다든가 또는 뭐이 뭐 폭격기 그리고 군함들이 올 때 어 미국 예를 들어서 한국 항만이 오면은 핵무기가 부산에 와 있다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항공모함의 이동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동맹 전력으로 한국의 도산안창호함급 잠수함을 지목했다. 진행자는 "미국의 CSIS는 중국 항모의 이동 길목에 배치할 동맹 전력으로 도산 안창호함급을 지목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은 독일 기술에서 벗어나 한국 자체 기술로 건조되었으며, 중국 항모의 주요 이동 경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가 '퍼시픽 에어리어(Pacific Area)', 즉 태평양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춘근 박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10월 1일 미국에서 이제 조인한데 거기 보면이 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리적 범위를 그냥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어라고 돼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해나 남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인프라가 부족하여 중국의 빠른 군함 건조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은 그냥 배를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다. 중국이 세 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척밖에 못 만든다. 미국은 배를 건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나라한테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은 중국이 약 50%를 차지하며, 한국이 28%, 일본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고 해군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조선 능력이 절실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100만 불을 내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시장을 위해서 미국이 의도하고 그러는 건 아닐지라도 미국의 의도는 중국을 억제하는 건데 그것이 한국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러한 중국 선박 억제 정책은 한국 조선업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며, 대미 무역에서 중국산 선박이 배제될 경우 한국의 조선업에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