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신고 허위종결 인지 정황에도 묵살… 대통령 “지휘라인 책임” 질책

제주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유가족은 세 차례에 걸쳐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 실종팀은 A 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인지 정황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검사들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 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검찰이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부여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내부의 비위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선 직원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지휘라인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찰 개혁기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민, 추미애, 박범계 의원 등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명분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이의 간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은 예외적 사례를 들어 전체 원칙을 흔들려는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