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공방

국민의힘 김동화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하는 청문회는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동화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가 조작 사건 연루자 등 핵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이들의 증언이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과 관련한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된 사안이며, 윤석열 정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화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기소해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봐주기 처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운영한 '올리브 학교'의 교육기관 명칭 도용 및 건축법 위반 등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리브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교육기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김민전 의원은 올리브 학교의 지하 놀이 시설이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사용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리브 학교의 기부금 회계 처리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단순히 특정 녹취록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와 그 가족이 관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김민전 의원은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핵심 증인 신청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후보자 외 관련 인물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장과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증인이며, 국회가 수사 기관이 아님을 강조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사법적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청탁 문자' 내용을 거론했다. 이 문자가 후보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 의원은 해당 문자가 후보자 본인을 봐달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문자에 국회 청문회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후보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특정 위원장에게 사적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문자 발송이 청문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문자가 후보자의 도덕성에 또 다른 의혹을 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