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USDT 운명은?

테더는 과거 미국 법 집행 당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동결이나 차단이 불가능한 코인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협조가 미래의 규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적법한 명령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제도적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과거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지와 시스템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더는 올해 1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USAT를 별도로 출시했습니다. 이 코인은 미국 연방 인가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가 발행했으며, 애초부터 미국 은행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테더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테더는 USAT 출시와 함께 글로벌 테더인 USDT의 운영을 계속하며, USDT 자체도 지니어스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 측에서도 USAT가 기존 테더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테더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USDT를 유지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 준수 코인을 통해 이원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니어스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DASP(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즉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DASP는 거래소, 수탁 업체, 자산 교환 사업자, 전송 서비스 업체 등 미국 이용자와 코인 사이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포괄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DASP를 통해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실제로 변화하는지 여부는 미국 거래소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미국 거래소에서 USDT 거래 쌍이 계속 열려 있는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더 홈페이지보다는 미국 거래소의 공지나 서비스 변화가 실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됩니다.

지니어스법 섹션 8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해외 발행사가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4단계의 규제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해당 발행사를 미준수 발행사로 지정하고 서면 통지합니다. 둘째, 발행사가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하면 재무부는 연방관보에 미준수 판단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DASP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2차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 통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국은 규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시장 접근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에서 요구하는 OCC(통화감독청) 등록은 단순히 회사 이름을 등록부에 올리는 것을 넘어 훨씬 복잡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OCC 등록은 발행사가 속한 국가의 규제 체계를 미국 기준으로 비교하고, 재무 능력, 불법 금융 연루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발행사는 운영 데이터를 매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미국 감독 기관이 해당 회사의 운영 전반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OCC 등록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 의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