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놓고 대치…핵협상 난항

미군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을 무기를 쏟아부으며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봉쇄를 통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평가다.

박현도 교수는 "미국 생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풀어주는 거보다는 역봉쇄를 하는 게 무기를 막 쏟아 부으면서 공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폭격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란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이 과거 해협 봉쇄로 재미를 봤던 것처럼, 자신들도 역봉쇄를 통해 맞대응하려는 전략을 선택했다.

박현도 교수는 "지금 이게 미국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면 때려서 이란을 폭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도 막겠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이란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을 한 번 막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의 성공적인 역봉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도 교수는 "왜냐면 한번 막아 가지고 좀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상황이지만,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서로에게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현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도 교수는 "지금 상황 그냥 조용한 상황. 더 기대하기도 어렵고 양측이 뭐 극적으로 타결하는 것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차분하게 마음 내려놓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란에게는 군사적 충돌보다 경제 제재가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적 공격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부 동요가 커져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압박은 이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현도 교수는 "센트가 더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안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에서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거 뭐 차라리 무력으로 싸우는 거는 이란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죠"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과거 이라크와의 8년 전쟁을 통해 전쟁을 겪어본 나라로서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대는 이라크가 아닌 미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경제력으로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현도 교수는 "다만 이란이란 나라가 이라크와 8년 동안 전쟁하면서 전쟁이라는 겪어본 나라잖아요. 그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거에 싸웠던 건 이라크라는 나라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라고 설명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공개된 영상이 과거 영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영상 속 하메네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현재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한 과거 자료를 활용해 건강 이상설에 대한 논란을 억누르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란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현도 교수는 "그 학생들 가르친 건 과거 영상이에요. 그건 확실히 과거 영상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가 유고 상태일 경우 혁명수비대가 모든 국정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혁명수비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거나 자신들이 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더욱 은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박현도 교수는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유고 상태인데 명지도혁명 수비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란 헌법에 위원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원칙에 따른 것으로, 최고 지도자 사망에 대한 이란의 강경한 대응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현도 교수는 "자기 최고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는 않아요"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제로 성공할 경우, 그 파장은 미국과 이란의 양자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이란과 인접한 튀르키예 등 주변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박현도 교수는 "만약에 그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이거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란과 튀르키예의 문제도 돼요"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란의 보복일 가능성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생한 암살 시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 미국에 의해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에 대한 이란의 보복 차원일 것이라는 심증이 강해지고 있다.

"점차 그게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심증이 가죠. 이게 최근에 또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며칠 전에 있었던 게 확실하게 좀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언급되었다.

이란은 2020년 1월 3일 솔레이마니 장군 피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암살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란의 보복 의지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이 끊임없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1월 3일에 미국이 솔레이마니 장군을 죽였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이고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암살 위험 때문에 비행기까지 전용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탔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거죠"라고 설명되었다.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사 공격은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유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여 스스로 굴복하도록 유도하려는 미국의 의도다.

박현도 교수는 "미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공격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공격을 해 가지고 두 나라의 전쟁이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났다면 하겠죠. 근데 이게 유가 계속 올라가니까 공격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이란이 나오는 석유를 다 막아 버리면 이란도 답답할 테니까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 같고. 오히려 더 문제만 더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막아서 이란을 고사시키는 거 요걸 작전으로 지금 가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란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이란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이 2,7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란 연간 GDP의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재건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피해가 더욱 커져 재건 소요 기간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박현도 교수는 "굉장히 힘들죠. 전쟁 시작했을 때 얼마 안 지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란 내 정부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당시 경제부 쪽에서 얘기한 게 피해액이 2,700억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이란 GDP가 한 3~4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거의 1년 GDP가 다 날아간 거고요. 재건에 12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부서졌거든요. 최소 1년 이상은 더 올라갔겠죠.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죠"라고 언급했다.

이란은 경제적 압박에 맞서 유가를 90~120달러 선에서 유지하려는 전략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가 너무 낮으면 이란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줄어들고, 너무 높으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란은 이러한 유가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박현도 교수는 "이란이 그냥 죽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란도 경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죠. 유가가 너무 낮으면 전 세계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너무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유가가 브렌트가 140달러까지 가면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90에서 120달러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니까"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만들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이란 문제를 상기하지 않도록 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역이용하여 유가 인상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유가를 90~120달러 선에서 유지하려는 이란의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도 교수는 "지금 미국은 이란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만들고 싶어요. 언제까지? 11월 3일 중간 선거까지요.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계속 상기하고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진 전쟁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의 입살에 오르지 않는 전쟁. 그런데 이란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도 계속 관심을 끌게 만들고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동을 하겠죠. 90에서 12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그냥 이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라고 분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미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에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란은 단순히 MOU 이행을 넘어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은 미국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지 않으며,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핵협상으로 가기 전 이란의 강력한 사전 요구사항이다.

박현도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풀려고 하니까 이란이 더 많은 조건을 걸었어요. 6월 17일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MOU를 체결했잖아요. 체결 내용 보면 미국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그 중에 하나예요. 5조에. 그런데 이란이 우리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미국이 동결 자금 해제하고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하는 거 막지 말고 전쟁 배상금 지불하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열어 주겠다는 얘기예요"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는 전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판단 아래, 이란은 MOU에서 약속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자신들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협을 계속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MOU 체결 당시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박현도 교수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안 여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이 받을 리가 없으니 열려면 너희들 우리한테 원하는 거 해 줘. MOU에서 한 거 빨리 해. 시간 끌지 말고 지금 해. 그럼 우리 열어 줄게 이거죠. 미국으로서는 MOU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 버렸죠"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이 이행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핵협상은커녕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호르무즈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심화되고 있으며, 핵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박현도 교수는 "호르무즈 여는 거, 여러 가지 미국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 그다음에 핵협상을 가는 건데 핵협상은 가기는커녕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 막혀버려가지고. 전쟁이 호르무즈 전쟁이 돼 버렸어요. 전쟁 이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호르무즈 전쟁"이라고 현 상황을 비유했다.

6월 17일에 체결되어 8월 17일 만료되는 MOU의 60일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MOU가 연장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조건 없이 해협을 열어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되어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대가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현도 교수는 "6월 17일에 맺었던 MOU가 8월 17일에 끝나거든요. 그걸 이제 60일 더 연기하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양쪽은 거기다 긍정적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동안이라도 열어주면 좋은데 이란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열어줬다간 트럼프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선거에서 트럼프 표가 더 얻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란이 할 리가 없죠. 뭘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