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눈물·갱년기 발언 논란

사법 체계 붕괴나 치안 불안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다가, 가족 조합 특혜 의혹 검증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문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미달하며, 과거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 전력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원장은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자리이지, 선수 편에 서서 함께 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감성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이성적으로 청문회에 임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됐다. 상황에 맞지 않는 후보자의 눈물 쇼에 대해 통쾌한 일침을 가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공직자로서의 소임과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으로 비판받았다.

정성호 전 장관의 사임을 사법 리스크 공포로 보며, 민주당 내 율사들이 장관직을 기피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보다는 개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인을 통해 확인된 김 후보자의 평소 관심사가 개헌이며, 우리법연구회 시절부터 개헌 연구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 시 개헌 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후보자가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청문회 답변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되는 '바보 작전'으로 규정됐다. 과거 판사 재직 시절의 판결 내용과 현재의 모른다는 답변 태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문성 부족을 방패로 삼는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제넨셀의 임상 승인 과정이 통상적인 신약 임상 승인 절차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통상 6~7개 정도의 자료 보충을 요구하는 반면, 제넨셀에는 14가지나 되는 보완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가 담당 부서에 전화한 이후 2주 만에 승인이 난 것은 김 후보자의 개입으로 승인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제넨셀 임상시험 참가자 109명의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가 허가만 믿고 사용했다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가톨릭 의대 출신 신현영 의원에게 양수진 브로커가 접촉하여 김승원 후보자에게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신현영 의원과 친분이 있던 김승원 후보자가 '내가 같이 해줄게'라고 말하며 개입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가톨릭 의대 산하 병원들로의 연결 고리가 지목되었고,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정 후보자의 지인과 현직 의원 간의 관계가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서버가 오후 5시 50분에 먹통이 되었으나, 교육부는 즉시 경쟁률 공개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후 6시 정각에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서버가 30분 뒤 복구되었음에도 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졸속 행정으로 특혜 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이다.

대입 수시 서버 먹통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이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장 접수한 학생들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없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의 업무보고 이후 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시도와 편향적 교과서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위기 관리, 대입 업무 점검, 사후 대처 등 장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시절 2012년 비정규직 파업 당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대책 기자회견을 당일 두 시간 전에 돌연 취소하는 등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