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현직자가 본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주주 지배권 방어 문제 쟁점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실제 지급 전의 성과급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시점이 다음 해 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은 사실상 '공수표' 성격을 띠어 실질적인 자산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저희 그 성과급의 피해자입니다. 아 집을 너무 빨리 팔아 가지고 성과급 받고 팔았어야 되는데, 성과급 뉴스가 나오면서 동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라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은 약 6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나,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액은 3억 원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형태로 지급되며, 일시에 전부 처분할 수 없고 1년에 1/3씩만 처분할 수 있어 현금화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메모리 사업부에 있기 때문에 대충 6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금을 제하면 3억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이어가지고 전체 처분할 수 없고요. 1년에 1/3씩 처분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기에 자사주 보유를 통해 이를 방어하고, 동시에 현금 확보의 중요성도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과도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아마 그게 그 저희 회사가 지주 회사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배권이 되게 약하잖아요. 지배권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자사주도 보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확보도 되게 중요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불투명한 분배 방식은 직원들로 하여금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것이냐", "올해 성과급 재원은 얼마냐"와 같은 의문을 품게 만들며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원래 삼성의 성과급이 흔히 회사 안에서는 PS라고 불러요. OPI 제도인데 OPI의 산정 로직 중에 경영상에 드러낼 수 없는 함수가 되게 많아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성과급 재원이 얼마라는 거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OPI의 블랙박스 구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으며, 성과급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려면 성과와 명확히 연동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숫자인 만큼, OPI와 같은 불투명한 방식보다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직관적인 성과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성과급이라는 게 사실 성과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면은 당연히 저는 성과랑 연동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그 성과라는 것도 이렇게 OPI라는 좀 블랙박스가 아니라 영업 이익은 사실 드러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라며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는 SK의 높은 성과급 수준이 내부 임직원들의 불만을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내에서 과반 노조가 달성되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성과급 산정 방식이 영업이익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이번에 사태가 촉발된 거는 사실 SK에서 많이 주니까 좀 배 아픈 심리가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반 노조를 넘으면서 뭐 이렇게 우리도 영업이익 퍼센테이지로 받게 된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초과 이익'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투자와 공장 건설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과연 무엇을 '초과 이익'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기업에게 이익 공유를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경제학 관점에서 초과 이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업을 시작할 때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어떤 돈을 많이 써 가지고 기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익이 나면 이제 메꾸면서 가는 것인데 그럼 초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며… 정부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초과라는 기준을 바꾸면서 사실 모든 기업의 이익 공유를 강요할 수 있어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처음에는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몇 년 후 익숙해지면 정부가 '초과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이익 공유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상한제를 의미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와 경영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어떤 좀 극단적인 정책을 하나 적용해요. 억지로…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말이 공감대를 아예 못 얻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몇 년 해 가지고 익숙해지면 초과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떼버려요. 그럼 이익 공유제가 되는 것이거든요”라고 말하며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익 공유제가 사실상 이익 상한제로 작용할 경우, 기업들은 이익 회피를 시도하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불법적인 자금 운용, 심지어는 아예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이익 상한제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안 내면 되잖아… 다른 짓을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불법적인 뭘 자꾸 하게 될 거거든요. 아니면 막 돈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나가 버릴 거예요”라며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정책적인 당위성이 부족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실제로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이들은 참여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특정 의견 수렴 후 정책이 강제 시행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민주당 자주 하는 짓인데… 공청회를 열어요. 그 정책적인 당위성이 부족할 때 공청회를 열어요… 근데 사실 그 공청회에 저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시행해 버립니다”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지지하는 주요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렸으므로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협력사와 대기업 간의 계약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므로, 이익 공유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수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한정민 연구원은 “저는 근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인프라도 주고 국민 세금으로 뭘 지원을 해 줬으니까… 두 번째는 협력사와 대기업의 계약이라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 세 번째가 이제 소수나 혹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된다거든요”라며 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