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인 사법 리스크에 쫓겨 ‘오만한 권력자’로 변모하고 있나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오만한 권력자'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규환 위원은 대통령 본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바뀌면서 역할이 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대통령직 수행과 퇴임 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학습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시각은 대통령의 행동 변화를 인물의 본질적 변화가 아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규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했지만, 막상 절대자의 자리에 앉고도 개인적인 법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심리적 불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퇴임 후 직면할 재판 리스크가 이 같은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취임 전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개인적 법적 문제의 지속성이 대통령의 심리를 옥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직의 한계와 조급함을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느끼는 압박감을 강조했다.

박규환 위원은 과거 당대표 시절 직접 겪으며 존경했던 이재명 전 당대표의 모습과 현재 대통령의 모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의 행보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나타나면서 고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여전히 대통령을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의 솔직한 감정 이입과 현재의 괴리감을 드러냈다.

박규환 위원은 대통령의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SNS 활동을 내면의 불안감으로 해석했다. 대통령이 연설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올리는 행위에서 조급함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외부적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끊임없는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정필승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재판에 대한 개인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며 수많은 재판에 끌려다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과 검찰의 공세로 인한 '악마화'에 대한 우려도 크며, 이러한 불안감은 간신들이 악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환 위원은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음을 언급했다. 협조적인 국회의 소수가 180석을 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열심히 수행하면 개인적 문제와 재판 문제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라는 용어를 내세워 다른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유시민 작가는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위원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다수'라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략이 대통령직 수행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 혹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규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이 임기 말까지였음에도 조기에 달성되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목표를 빨리 이룬 것이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해 5천을 넘어 6천, 7천까지 갔음에도 대중은 6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빠른 성과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더 높여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규환 위원은 전당대회 결과에서 당원들이 대통령이 지목한 후보를 54% 정도로 당선시키면서도 나머지 46%를 비주류에게 주어 비주류를 살려놓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당원 주권을 함께 살린 결과로 해석된다.

당원들이 친명 후보와 반명 후보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대통령 리더십과 비주류 살리기의 균형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정필승 위원은 대통령의 전당대회 실제 개입 여부와는 별개로, 당원들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원들이 김민석 후보를 대통령의 선택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힘이 빠질까 우려하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필승 위원은 대통령의 침묵이 전당대회 개입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어 반쪽 지지층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친명과 반명 프레임이 전당대회에 유입되면서 지지층 분열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분열된 지지층을 봉합할 주체는 오직 대통령뿐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필승 위원은 지지층이 대통령이 끝내 자신들을 위해 나서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과 더 나아가 '적을 편들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당원주권주의 위배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지층의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처신에 대한 기대와 현재 모습 사이의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당원과 지지층의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규환 위원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 이후 호남 지역 지지율이 하락한 현상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김민석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김민석 대표 체제의 효용 가치가 소멸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지지할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김민석 개인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투표했음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 당선 이후의 지지율 하락은 이러한 기대 심리 상실의 결과로 풀이된다.

박규환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노선이 선택받았으므로 이제 자신의 노선대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근거로 자신의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포용보다는 자신의 노선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선언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단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얻었던 49%의 지지 기반을 대통령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확장을 명분으로 내부 핵심 지지층을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원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의 '구조적 다수'를 추구하는 경향이 이러한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결국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필승 위원은 권력의 본질이 특정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은 본질적으로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개혁 정책 수행 역시 본질적으로는 관계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공식적인 직위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구축이 권력 행사에서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필승 위원은 당 태종과 충신 위징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잔소리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뼈에 새겨야 나중에 성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달콤한 말만 하는 이들보다는 유시민 작가와 같이 진심으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