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헝다그룹 쉬자인 무기징역 선고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헝다 그룹 창업자 쉬자인 회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헝다 계열사에는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헝다 그룹은 단순 횡령을 넘어 거대한 폰지 사기 형태로 피해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접대는 부동산 개발 권한을 얻기 위한 조직적인 로비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전용기 활용과 와인 파티 등 호화로운 방식의 로비가 지속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천 년간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 등에서 유래한 의전 문화가 비즈니스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는 술과 밥을 나누며 거래를 트는 '수작' 문화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시' 형성은 중국 경제 체제에서 필수적인 거래 및 교섭 방식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현금을 매개로 한 친분 관계 형성이 오랫동안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며 향응 접대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관시'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은밀하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접대 시설인 '아방궁'과 같은 곳들은 폐쇄적인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계절풍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재난의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5~6년간 남부 지역에 홍수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재난(천재)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재난, 즉 인재(人災)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과거 왕조 시대와 비교해 기술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재난 발생 시 무기력한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백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재난 지역을 찾아 민심을 수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망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400조 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재난 현장에는 병력 동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주일 이상이 지나도 군 병력이 투입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은 곧 인재라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따라 금, 은, 다이아몬드 공정으로 비리를 지칭합니다. 이 중 댐 건설은 '다이아몬드급' 비리로 불릴 만큼 막대한 이권이 발생하는 분야로 꼽힙니다. 댐 건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는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헝다 그룹의 폰지식 확장과 부동산 건설 인프라 비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러한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규범적인 판단을 내렸으나, 그 방식이 직선적이고 과감하여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탐색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의사 결정 구조는 거품 제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1959년부터 3년간 진행된 대약진 운동 당시 비공식적으로 약 4천만 명이 사망했음에도 중국 공산당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공산당이 인민의 복지보다 당의 영구 집권과 국가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통치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물 코가 아닌 줄기를 잡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며, 대규모 희생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중국 붕괴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