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S 훈련 축소, 한미 동맹 균열 우려

원래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UFS 훈련 기간이 5일로 대폭 줄었다. 훈련의 본질은 적의 공격을 방어한 뒤 반격까지 마치는 것이지만, 이번 축소로 인해 반격 작전이 생략되었다.

김민석 특파원은 "원래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하는데 5일로 대폭 줄었는데 이 5일로 줄은 게 뭐냐면 UFS 훈련의 본질은 적을 공격을 방어한 다음에 반격까지 마치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군이 강하더라도 기습 공격에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영토를 한 치도 잃지 않고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경기 북부에서 막을지, 서울 북부에서 막을지, 아니면 강남까지 빼앗긴 후에 막을지의 싸움이라고 김민석 특파원은 언급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한국군이 강한데 기습 공격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영토를 한 치도 잊지 않고 막 방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손을 해 보는데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경기 북부에서 막느냐 서울 북부에서 막느냐 아니면 강남까지 뺏긴 다음에 막느냐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작전권을 행사한 거는 한국한테 이양을 하려면 한국이 능력이 되는지 평가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이거를 훈련 때 합니다. 이번 UFS 훈련 때도 이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를 했어요"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반격 시나리오가 수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는 실제 훈련이 아닌 지휘소 훈련(CPX) 위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휘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문제를 풀어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김민석 특파원은 "전시 작정권에 대해서 환수를 할 게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평가하는 거는 이런 실제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 훈련,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내서 맞추거나 이런 걸로 할 때지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전 한국군 단독 작전 수행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을 낳는다.

한국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조기 전시작전권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는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며 이견을 보였다. 김민석 특파원은 "2027년과 2029년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그려 놨잖아요. 한국 정부가 2027년 하반기 조기 전환을 이제 원하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요것도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는 사실은 조기 전작권 전환에서 이제 미국이 약간 반대급부를 얻는 이런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모종의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북한의 침략 주장과 우리의 훈련 필요성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하며, 트럼프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따라 한국의 협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약 39만 9천 명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미국방부가 밝힌 실제 규모(약 2만 6천 명)와 큰 차이가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약 39만 9천 명이라고 언급하지만은 이 숫자는 맨날 틀리더라고요. 미국방부가 밝힌 실제 규모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동맹보다는 방위비 압박, 정확히 말해서 주한미군은 사실 한국과 미국의 양측 이익 때문에 가는 건데 마치 한국만 이득을 가지고 미국은 아무것도 이득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포장한 다음에 방위비를 더 많이 받아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장된 수치는 한미 동맹을 경시하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특파원은 "트럼프가 100억 달러의 방위 분담금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입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라고 하면 13조 7천억 원이니까 거의 아홉 배, 여덟 배를 더 달라는 거 역시 좀 터문이 없어요. 그것도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은 더 늘리라는 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 감소 추세와 배치되는 요구이며, 국산 무기 대체 등 협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김민석 특파원은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비판 여론이 나오는데 8월 19일 트럼프와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한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어요. 당을 초월해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철회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맹국의 중동 군사 행동 불참을 이유로 한 보복성 처벌에 반대했으며, 앤디 김 의원 등은 일방적인 발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트럼프의 결정이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의회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린 크로닉 석좌교수는 "평양을 달래기 위해서 서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민석 특파원은 "허드슨 연구소, 그러니까 패트린 크로닉 석좌교수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말한 게 이분은 이제 국제정치 관련의 싱크탱크인데 평양을 달래기 위해서 서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의회는 공동 서한 발송이나 청문회 개최 등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트럼프의 결정을 강제로 되돌릴 만큼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김민석 특파원은 "의회에서 트럼프를 제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강제력인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집단이 미국 내에 없다는 점이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8월 24일, 국가 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드론 방어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자산을 국가가 임시 관리하겠다는 령에 서명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국가 시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유지도 드론 방어 시설을 갖춰서 우크라이나 공군 군의 드론 공격에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령은 에너지, 통신, 물류 등 인프라 기업 재벌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재벌의 사유지나 시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시 통제 체제는 방산, 에너지 등 전쟁 특수를 누리는 일부 재벌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그러나 자산 몰수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들 특권층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결국에는 이 전시 통제 체제가 러시아의 일부 특권층들한테는 이득을 줬지만 이제는 이 일부 특권층들도 전쟁이 지속되니까 좀 걱정할 일이 많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권력 내부 균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태국은 과거 중국 잠수함 사업에서 난항을 겪은 이후 한국 함정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과거 중국 잠수함 사업이 난항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한국 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국이 한국 조선호를 주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했다.

태국은 과거 중국 함정 도입 시 미국산 무기를 혼용하여 비효율을 겪었으며,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실질적인 성능이 보장된 한국 함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태국 해군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4조 원 규모로, 태국은 2037년까지 호위함 4~8척 도입을 계획 중이다. 김민석 특파원은 "예산이 약 175억트 우리 돈으로 8,억 원이라고 하는데 하나 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적으로 유력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의 실전 운영 경험과 연계된 최적화 성능을 갖춘 '품미돈아둔'급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태국 네티즌과 블로그들이 한국 함정을 폄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태국 네티즌들이이 실제와 달리 되게 디스를 많이 해요. 뭐 성능이 떨어진다 별로다 이러면서 이게 친중국이 태국 그 블로그들이 중국백 같은 걸 좀 팔려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친중 매체들이 주도하는 악의적인 정보 확산 정황으로, 한국의 높은 일정 준수율과 기술력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경쟁국들의 SNS 활용 여론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라크가 청공2 대금지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무 장관과 군참모총장까지 나서서 한국과 자금 조달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란의 공습 등 실전적 방공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소련제 구형 장비의 한계와 천궁-II의 96% 요격률 성능이 도입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다.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이라크 북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만 900차례 이상의 이란 공습이 발생하여 3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김민석 특파원은 "지난 2월부터 이라크북 크루티스탄 지역에서만 2월 28일 이후 900차례 이상 공습이 이란으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고가 무기 도입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천궁-II는 가성비가 뛰어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라크는 자국 안보를 위해 방공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