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지향

이진숙 국민의힘 대변인은 역대 정부와 견주어 볼 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484일 동안 총 14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으며, 이 기간 중 8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외교 일정이 실제 투자 유치나 국내 일자리 창출 같은 국익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뢰 사고로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상 장병을 외면하고 출국한 점은 보고 체계의 부실함과 장병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취임 이후 대통령의 순방 횟수와 체류 일수, 예산 집행 내역 및 경제 사절단 규모와 투자 유치 성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순방 횟수, 해외 체류 일수, 각 순방별 소요 예산, 경제 사절단 규모, 체결한 협정 및 MOU 현황, 실제 투자 유치액과 집행액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 강행, 방송통신위원회 무력화 시도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같은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은 비판 기관을 약화하고 체제 변화를 꾀하는 행태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