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법관 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 단호히 거부
조 대법원장은 요구 거부 사유로 헌법적 근거 부재와 절차적 부당성을 제시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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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관 제청 요구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독립 원칙을 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요구 거부 사유로 헌법적 근거 부재와 절차적 부당성을 제시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는 입법 시도에 대해 김기흥은 이재명 대표가 임기 중 22명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베네수엘라식 '쿼터 파킹', 즉 사법부 장악 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김기흥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사법부 개입 시도를 비판하며, 원칙에 따른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판부가 위축되어 있다고 김기흥은 지적했다.
'추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 기일 지정을 미루는 관행이 비판받았고, 재판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판부의 원칙적인 재판 진행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판사들의 용기를 촉구했다.
오늘의 조 대법원장이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개별 재판부로 하여금 아 우리도 원칙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재명 재판을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임기 후 진행해야 한다'는 28.1%,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24.2%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경북, 남성, 20대와 30대, 여권 지지층에서 즉시 진행 응답이 과반을 기록하며, 국민이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측이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좌표 찍기' 방식으로 제목 수정을 강요한 사례로 SBS의 다주택자 보도와 중앙일보의 양지마을 차익 보도가 언급되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보도가 증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한미 동맹의 대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간과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흥은 북한이 ICBM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가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과 협상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추가 핵 개발 및 수출, 미사일 위협을 차단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해석했다.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경우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수조 원대의 대북 지원을 했음에도 북한의 핵무장만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입을 통해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이 대표가 저자세로 대응한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DMZ 수색 작전 중 안전화로는 방어할 수 없는 목함지뢰에 의한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목함지뢰는 폭약량이 많아 국군 장병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김기흥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임에도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국방부 브리핑의 미숙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흥은 과거 목함지뢰 폭발 당시와 달리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군의 태도를 지적했다.
사건 위치 및 세부 사항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브리핑 수준을 비판하며, 합참은 조사 결과 후 책임 있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 장병의 다리 절단 등 심각한 부상에도 원칙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흥은 국방부가 북한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주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군인들이 명령을 이행할 때 헌법적 판단을 강조했던 과거의 논리와 현재의 소극적 태도 간의 모순이 지적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당시 이재명 대표가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던 사례가 소환되었다.
김기흥은 이 대표에게서 대통령으로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무인기 관련 북한의 반응과 그에 대한 이 대표의 연명 지향적 태도를 언급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봉주의 '목발 경품' 망언이 다시 비판받았다.
피해 장병들에 대한 사과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재차 강조되었고, 퇴출되었던 정봉주를 김민석이 특보로 임명한 상황을 김기흥은 '악마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 수호 장병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거 얼마나 아프냐 그런 얘기보다도 이런 얘기를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런 수.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병상에 있는데 짜장면 먹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짜장면 못 먹습니까? 어 갑자기 웬 짜장면 타령입니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방송 재개 등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사례가 언급되었다.
김기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내 지뢰 매설 및 장벽 설치 행위를 하는 데 대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칙 없는 태도는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우발적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와 장병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당신의 아들이 다쳐도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비판적 의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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