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중산층 사다리 걷어찬다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것과 같은 위험한 논리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독일과 캄보디아의 역사적 사례처럼 자산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람을 퇴출하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줄이면 되죠.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는 수도권 전역에 6억 원이라는 단 하나의 대출 제한선을 설정하여 수요 억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6억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로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토지거래허가제 접수 당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행정 방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업무 시간 종료 후 민원인들을 퇴거 조치하며 이미 진입한 사람들을 내쫓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같은 날 서초구청은 야간 연장 근무를 통해 접수를 처리하며 들어온 사람들까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미 진입한 사람들 다 내쫓는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반면 같은 날 서초구에서는 들어온 사람까지 다 받아주더라.

6·27 대책 직후 1~2개월 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 정도였는데, 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금리 상승 시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며, 전세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4억 원 정도 했단 말이죠. 그 1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최대 6억으로 끊어 버리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6·27 대책의 실패로 인해 10월 15일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이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의 확대와 대출 한도의 엄격한 축소였습니다. 규제 지역의 확대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대출 상한액은 6억 원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추가 대책이 나온 거의 핵심은 규제 지역이 확대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금액대별로 한도가 세분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은 4억 원, 그리고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25억 이상은 2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15억 이하는 6억.

10·15 대책은 한 줄로 요약하면 비싼 집일수록 대출 한도를 대폭 깎고 1주택자 전세 대출까지도 전부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책은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이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전세 대출이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특수 대출임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0 15대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비싼 집일수록 대출 한도를 대폭 깎고 1주택자 전세 대출까지도 전부 다 막았다는 거죠.

규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추석 연휴 중에도 주택 매수 문의가 폭주하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명절임에도 집을 사려는 연락이 많아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였으며, 특히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책에 나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명절 중에도 집을 살려고 연락하는 분들 많아서요. 전화가 불통이 터졌죠.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당 지역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확 넓혀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되었는데이 분당에서 끝내는게 아니라 훨씬 더 밑에까지도락 넓어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각자도생의 기질을 발휘하며 자산 축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외 주재원 등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산 축적에 대한 제약을 피해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 DNA에 있기 때문에 무슨 결정이 나와도 난 살아남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언제나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산 관리를 위해 거주지를 좋은 지역으로 옮긴 다음 지방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이른바 '역출퇴근'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을 오가는 KTX 정기권 활용 등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주거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살이 좋은 지역으로 주어져 옮긴 다음에 지방으로는 출퇴근하는 거죠. 역출퇴근.

고위 공직자들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국민 담화와 같은 방식으로 말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SNS에 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글이 길어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대국민 담화 같은 방식으로 말로 전달을 해야지 SNS에 글로 전달을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은 한국 시장이 '자유방임적'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을 이유로 강력한 규제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사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외에는 언제나 규제가 존재했으며 자유방임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비상시계는 비상한 대응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사과를 드린다. 그렇지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119조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논리가 개인의 사익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선 증진을 명분으로 개인의 사익을 제한하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게 다 헌법 제1조에 있는 경제민주화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 헌법 119조는 당장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출 상한제는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출을 두드려 패면 중산층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사다리를 없애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억압적 장치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대출을 두드려 패면 중산층들이 막상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출 상한액을 결정을 해 버리는 순간 너희는이 이상은 못 올라간다라고 사다리를 거어찬 것과 똑같죠.

정책 당국이 '시간 벌기'를 이유로 현실의 리얼타임 대응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항상 리얼타임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원리임에도, 정책 당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감수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가 막히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리 인생은 리얼 타임 아닙니까? 항상 리얼타임으로 대응해야 되는게 사회의 기본 원리이거늘 우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정책 당국 대장님께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15 대책에서 빠진 화성 동탄 지역이 오히려 시장 과열의 중심지가 되어 난리 법석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학습 효과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국민들이 '처음부터 이러면 다음에는 더 심각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미친듯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부터 이러면 다음에는 더 심각해지겠구나. 다들 미친듯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화성동탄입니다. 1015 대책에도 동탄은 빠져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