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호르무즈 초계기 파병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병을 요구하며, 한국이 파병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와 같은 외교적·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주변국들의 반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파병은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파병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해상 초계기가 함께 고려되었으나, 최근 군수지원함은 파병 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지원함(소양함)은 해상에서 유류 및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바레인 미 5함대 등에 후속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수지원함이 파견될 경우 미사일 피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 등 주변국에 군사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파견 제외가 논의 중이다. 군사지원함은 그 자체로 현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파병 부대의 운영과 지원을 총괄하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구상모 공군 중장이 지부티에 파견되어 청해부대의 현지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청해부대의 작전 환경을 확인하고,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는 유럽 항로 및 석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라는 핵심 임무를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리적으로 넓은 해역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KDX-II)은 노후화로 인해 미사일, 장거리 자폭 드론, 수상 드론 등 현대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레이더 성능이 저하되어 드론 식별이 어렵고, 대공 방어 능력도 부족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드론 방어를 위해 25mm에서 30mm 기관포와 같은 리모트 컨트롤 웨펀 시스템(RCWS)을 배치해 전두 전자 장비로 실내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사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군함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기관총(K3, K6)을 잡고 수동으로 사격해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현대적 드론 공격에 대한 위력 부족과 대응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군함은 25mm나 30mm 기관포와 달리 탄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자동화된 대공 방어 시스템이 부족하며, 레이더 성능마저 저하되어 드론과 같은 소형 표적 탐지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수가 직접 총을 잡고 계속 견시를 봐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기상 조건 악화나 병사의 피로도 증가 시 치명적인 방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함이 피격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5천 톤급 군함에 300명이나 되는 장병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군함이 피격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병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군수지원함 파병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위험 요소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는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백색함대 사례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시진핑, 푸틴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한국이 특정 동맹국의 편에 서서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군함의 성능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명분은 있지만, 실제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군함 파병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 파병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상 초계기는 군함(약 300명)에 비해 적은 인원(약 10명)이 승선하고, 공격용이 아닌 탐지용 무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파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안보 문제를 정치적 이익과 연관 지어 결정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초계기들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계속 비행하며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들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미 함대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미 함대의 작전을 지원하며, 미사일 유도 지원 및 아군 함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초계기 파병은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군함보다 해상 초계기가 더 위협적이고 불쾌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해상 초계기는 이란의 해상 봉쇄 작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란의 적대감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작전 공조를 통해 이란 해상 봉쇄에 참여할 경우, 이란으로부터 경제 제재 위반 등 외교적 역효과에 직면할 위험성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