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외 노동자 파견·미사일 도발…흔들리는 체제 유지 안간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수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나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아무리 많은 인력을 내보내더라도 인건비의 일차적인 수탈은 북한 당국이 담당한다. 김주성 작가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해외 인력 파견을 늘리는 것은 젊은 세대의 탈북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정은은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 돈을 벌게 해줄 테니 탈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이탈을 방지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주된 이유는 실제 표적을 겨냥하기보다 발사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 때문이다. 김주성 작가는 동해 외에는 미사일을 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 특히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도 이어진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정은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은 불안정한 자존감과 체제 유지를 위한 심리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을 트럼프, 푸틴, 시진핑, 한국 대통령과 동급으로 여기지만, 북한의 열악한 국력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보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개인의 냉장고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유사하게, 군사 시설에서도 무더위에 화약류를 제대로 보관하기 어렵다. 이는 자체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아무리 지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한 자체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성 작가는 북한의 이러한 취약한 인프라가 미사일 관리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비무장지대(DMZ)를 요새화하고 국경선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휴전선은 유엔군이 정한 것이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국경선으로 바꿀 수 없다. 김정은은 이를 담을 쌓아 국경으로 인정받으려 하며, 대한민국 군이 휴전선을 넘으면 침략으로 간주하려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김주성 작가는 비판했다.

북한이 강원도 지역에 군사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군 징집병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지역 중 하나가 강원도인데, 이곳에 군사도로를 놓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도로 건설을 통해 신속하고 발 빠르게 군사 무력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또한 영양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강원도로 가게 되는 상황을 이용해 병사들의 징집 동기를 유발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많은 굴이 파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