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아닌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며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

미국은 과거 북한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전략적 초점을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대처할 때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을 확실한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 미국에 더 의존할 파트너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을 확실한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여 일본의 위상이 핵심 파트너로 재평가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20년대 어느 시점에서 일본이 국가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이거는 그 국제정치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고 미래를 아주 정확히 예측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도 2020년대 어느 시점에서 일본은 국가의 행보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프리드먼 박사의 예측을 인용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했던 일본은 그동안 '비정상 국가'로 불려왔으며, 이러한 지위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모 실패는 일본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상 국가'로 전환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무한정 커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일본 군사력의 전략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한데 미국한테 덤비지는 못할 만한 군사력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을 막는 데는 충분하고 그런데 미국한테 덤빌 수는 없고"라며 미국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일본이 갖추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군사력이 미국에 도전할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복잡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방어 중심에서 공격 가능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지금까지는 북한은 공격, 일본은 방어만 하는 나라처럼 돼 있었는데 보니까 일본이 나도 너 때릴 수 있어가 되고 때릴 수 있는 무기를 쏴버리는 훈련도 하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필리핀과의 훈련 등에서 대중국 타격 미사일 운용 실례를 보여주며 변화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재무장을 통해 공격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북한에게 심대한 전략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과거 일본이 전쟁을 포기한 국가로 묶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이거는 미국이 이제 일본을 그동안에 전쟁 못 하는 나라로 묶어 뒀었는데 이젠 너도 전쟁해. 이젠 너도 쏴.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일본이 같은 동맹이지만 일본군은 미국과 어깨를 같이 하고서 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더 이상 일본에 전쟁 금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력을 '아시아의 선한 힘'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헌법적 제약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통해 동맹 내에서 '공동 타격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방위력 강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일본의 청년들 일본의 10대 20대가 85%가 다가지를 지지합니다. 어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국가주의자가 다시 되는"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약 85%가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여론은 향후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