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세계 질서, 한국의 길은?

미국에는 정권이 바뀌면 마땅히 바뀌어야 하는 공직의 목록인 '플럼북'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우파 인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과거 정권의 임기를 고수하려는 관행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 시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층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이러한 청년층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앵커는 "고시원에다 책상 빼고 욕조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거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했다가 엄청난 비난이 급증하자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비아파트 중심의 지원책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대담자는 "자기 자식들은 아파트에 살게 할 거면서 남의 자식들은 비아파트 빌라나 연립에 가서 살면 대출 많이 해 줄게. 그 물량 털겠다는 거잖아요"라며 기득권층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빌라나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담자는 "폭넓게 인정한다. 이 좌파들은 자꾸 부사나 형용사를 좋아해요. 명쾌한 명사나 수사를 쓰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야죠. 폭넓게 어디가 이만큼이 폭넓은 겁니까?"라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이처럼 모호한 예외 조항이 과다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준 없는 정책은 법제를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는 최근 연합 훈련 축소 및 취소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쌍용 훈련은 '귀신 잡는 해병'으로 상징되는 해병대의 역사적 의미와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훈련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러한 훈련의 취소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균열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단순한 패권 국가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끄는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성호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지금 전쟁과 그리고 합병과 그리고 정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순하게 어떤 힘과 어 무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세계 독재자들을 지금 다 축출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밝혔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쟁과 합병, 정복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세계 곳곳의 독재 체제를 축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헨리 키신저의 대중국 외교는 당시로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중국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장성호는 "그때 당시에 키신저의 외교적인 그런 천재적인 그런 외교력이 저는 정답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와서는 이것이 중국을 키워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라고 언급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정교한 세력 균형 외교가 필요했으며, 키신저의 핑퐁 외교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행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여 오늘날 미중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사자형'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성호는 "레이건 대통령은 사자형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어 외교 그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의 특징인데 공산주의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고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로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이는 키신저를 '여우형' 리더로 구분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레이건의 강력한 리더십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성호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대화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면 북한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은 이미 트럼프와 최근에도 뭐 55개인가 얘기를 했고 어 그리고 국방은 1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는 결국 자금 지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인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며 장기적으로 핵 감축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행자는 "서방 국가와 교류를 하면 그런 시장 경제 흐름 또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일부 중국에 도입이 되면 중국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대의 어떤 사고가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하지 않았냐"고 언급했다.

당시 서방 국가와의 교류가 중국의 시장 경제 흐름과 민주주의 도입을 촉진하여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 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을 도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당시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장성호는 "앞으로는 20년 뒤 AI 시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 미래의 먹거리를 할 때는 앞으로 20년 뒤를 보고 세계의 질서를 계산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과거 20년 전의 전략은 당시에는 유효했지만, AI 시대와 같은 미래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성호는 "독재 체제가 세계의 독재 체제 역사를 보면 스스로 무너진 적 없습니다. 다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압박.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총매제가 됐다고 보는데"라고 설명했다.

레이건의 강력한 힘의 외교는 소련 붕괴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독재 체제는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무너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성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한미동맹을 철저한 그런 혈맹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하고 그다음에 외교 경제적인 그런 실리 외교는 그런 것은 주변에서 우리가 오픈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벽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확고히 하고, 힘의 외교에 기반한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남남갈등과 같은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장성호는 "결국은 본인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 내부적인 분열이 있으면 외부적으로는 아무리 힘을 줘도 그것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 안보와 생존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내부 결속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격언을 다시 상기시키며, 강력한 국방력과 내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