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내수 붕괴, 청년층이 '잃어버린 세대' 될 위험

조영무 소장은 한국 경제를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로 진단했다. 성장률과 수출 같은 거시 경제 지표는 올라가지만 내수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많은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전보다 경제가 더 좋으냐'고 묻으면 더 어렵다는 쪽에 손을 드는 분들이 다수다. 극심한 쏠림 현상인 초양극화가 발생하면서 총량적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 진단은 약 1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반도체 외 주요 수출품들이 동시에 부진을 겪고 있다. 자동차는 9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5.5%로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도 절반으로 떨어졌다.

디스플레이는 1년 전 대비 -9.5%, 즉 약 10% 가까이 감소했다. 석유화학은 3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파는 양은 줄고 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영향).

선박·조선은 8월에 전년 대비 -45.9%로 큰 낙폭을 기록한 뒤 9월에 29.9% 증가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크다.

정부 발표 주요 수출 15대 품목에 화장품, 푸드, 컬처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K-브랜드는 성장률은 높지만 아직 매스(대량)가 아닌 상태다.

비정부 기관과 학자들은 양극화를 내년 경제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는 컨센서스가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이 자연스럽다는 견해,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의견, 잘하는 쪽을 밀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다.

코로나나 이란 전쟁 때는 이견이 없어서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강하게 나왔다. 현재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 중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대출, 고용, 소비 등 경제 전반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소비심리 지수가 회복되는 신호도 있지만 내수 기반인 건설과 소비재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다.

늦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관일수록 성장률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초반에 3%로 제시한 기관들이 차례로 4%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중이다.

조영무 소장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성장이 주도적이지만 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세 가지 중 수출만 강하고 내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2017년 3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성장 동력이 크게 다르다. 당시 수출 기여도 2.2%, 민간소비 1.6%, 설비투자 1.6%로 비교적 균형잡혀 있었다.

올해 1분기는 수출 기여도 5.4%, 민간소비 1.3%, 설비투자 0.4%로 수출에 극도로 쏠려 있다. 수출 기여도는 2배 이상이나 민간소비는 훨씬 못 미치고 설비투자는 1/4 수준에 불과하다.

내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거 호황 때처럼 고르지 않은 구조가 문제다.

조영무 소장은 반도체 업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자신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어설픈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결제 처리 업체(PG사)와 편의점 대기업들이 업종과 지역별로 소비를 1단위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의 현장 데이터는 공식 통계보다 실시간에 가까워 경제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

2024년 상반기 현장에서 보이는 비율은 1대 9다. 상위 10%만 경기 호황을 누리고 나머지 90%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GDP, 소매동향, 수출 등 공식 통계는 1~2개월 뒤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하이닉스 근처 식당 주인은 회식이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증언했다. 젊은 직원들이 받은 돈을 집 구입, 대출금 상환, 해외여행,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종자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 구매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주택거래 규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매업태별 판매 증가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 백화점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0% 수준이다.

명품 판매 증가율은 기업 발표 기준 40%에서 80%까지 올라간다. 반면 일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는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0%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경제 내의 소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조영무 소장은 경제 진단의 핵심 키워드를 '착시'와 '초양극화'에서 '변동성 큰 경제(Volatile Economy)'로 바꿨다. 1년 전 키워드를 다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나쁜 신호다.

한국 경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반도체가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변동성 업종이고, AI 투자 사이클 불안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으며 미래대응 기금을 조성 중이고, 내년 예산 계획을 확장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 숫자 자체가 줄고 있어서 취업자도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이 지난 1년 동안 수십만 명 감소했고, 그에 따라 취업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는 약간 늘거나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장년층 취업자는 상당히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현재 일자리 상황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국내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데 따라 에너지, 수자원, 송배전망 같은 국가 기반시설 투자가 필수다. 동시에 현재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재정도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현 세대의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재정 정책과 산업 기반 투자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영무 소장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