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반도체 '원산지 세탁' 우려… 감시 강화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한국에서 조립되어 한국산으로 위장, 재수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요주의 대상인 '티어1'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부품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 세탁 과정을 거친 후 수출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더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산지 및 부품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한국이 특정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보다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미국이 깊이 주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한국 내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BIS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업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력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미국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BIS는 한국에도 사무소를 설치하고 수사관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BIS의 아시아 본부는 대만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 직접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SMIC에 대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한국에 공장을 확장하며 미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한 뒤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SMIC에 수출하려 했다.

이러한 불법 수출 시도는 미국 당국에 의해 발각되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사례는 중국이 미국산 기술과 부품을 우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미국 당국은 이와 같은 전례들 때문에 한국, 특히 경기도 반도체 산업을 더욱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미국 BIS의 한국 내 조사 및 감시 활동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다.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과의 거래에서 우회 제재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특정 러시아 기업의 지분 구조를 추적한 결과,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리스트로 확대될 위험을 내포한다. 기업들은 거래 대상의 지분 구조와 숨겨진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잠재적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 기업은 이란 및 시리아와 관련된 제재 위반 행위로 인해 제재 대상에 등재되었다.

당시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는 JS리서치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무부 제재는 주로 외교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 BIS의 한국 내 수사관 파견 및 감시 강화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액션을 취하는 시늉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당국에 잘못을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시범 케이스'가 될 위험을 경계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기업은 자산 동결 해제를 위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1년간 모든 거래 내역과 몰랐던 이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낸 끝에 대금을 풀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막대한 현실적 제약과 어려움이 따랐다. 이는 제재 위반 시 대금 동결이 기업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2013년경 발생한 이 사건으로 기업은행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약 8,600만 달러(한화 약 1,1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 사례는 금융기관 역시 수출 통제 및 제재 위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제 제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고다.

금융기관의 제재 위반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들 선박이 한국으로 오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선박에는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데이터 확보와 감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 선박들은 일본 미쓰이 상선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치 추적 장치(AIS)를 끄고 운항했다는 의혹을 받아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제재는 선박의 건조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실제 운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조선업체가 제조한 선박이라도 국제 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선박 제조사 또한 최종 운용 단계까지 제재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모든 거래에 대해 수출 통제 여부를 일일이 따져봐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진행했다'는 소명 자료가 되어 고의적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노력이 전무할 경우 고의적 과실로 간주되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은 9개 이상의 수출 통제 솔루션을 중복 사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내부에 자체적인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 이는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위험 관리 방안이다.

과거에는 법무팀 하위에 수출통제 팀이 있었던 부품 회사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제재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수출통제 팀이 법무팀보다 우위에 서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가 바뀌는 추세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수출 통제 준수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핵심적인 의사 결정 요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