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서영교 의원에 1억 원 내기 제안…유무죄 따라 기부
서영교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고성 고발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고발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국회 청문회 당시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며 서영교 의원에게 1억 원 내기를 제안하는 등 최근 정치권 주요 이슈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고성 고발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고발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증죄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한 방어권 행사였으며, 특검을 통한 공소 취소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제가 그걸 막으려고 선서를 안 했고 그다음에 선서 거부권이라는 걸 그때 행사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제안 이후 언론 보도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진행자는 "박상용 우리 검사님께서 서영교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1억 원 내기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서영교가 자신이 있으면 그 내기 내가 받아들일게 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법에 따른 소명 요청을 국회 모욕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서 거부권 있는 사람이 법에 따라서 선서 거부한 게 형사 처벌될 일입니까? 아니죠."라고 반문했습니다. 증언을 함에 있어서 모욕을 해야 국회 모욕죄가 성립하며, 선서 거부권이 있는 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형사 처벌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증언 거부권에는 선서 거부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예요. 근데 그런 판례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선서를 거부했는데 증언 거부권에 선서 거부권은 당연히 포함 안 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장에 선서 거부권과 상관없는 판례를 인용한 법리적 모순을 야채빵과 단팥빵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인 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이 지하 조직 성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연자는 "국민일보가 언더 조직의 활동가들 인터뷰를 했는데 다 언더 조직 지하 조직원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문제이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논했던 인물들이 내각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추석 연휴 직전에 잡혀 민심 형성 시점과 맞물립니다. 출연자는 "15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가 결정이 됐어요. 15일인데 22일부가 이렇게 추석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추석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될 텐데 그때까지 그 인사 청문회를 하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정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구속 영장이 정모 판사에 의해 기각된 사건입니다. 출연자는 "핵심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제넨셀의 그 창업자 강모 씨가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바로 정모 판사였어요. 정모 판사가 그것을 기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모 씨가 충분히 같은 멤버였으니까 산악자전거 클럽 멤버가 같이 술자리를 했으니까 양모라는 이 여성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정모 판사에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브로커와 지인 관계이며, 산악자전거 클럽에서 함께 활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출연자는 "경기도당 당직자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그 뭐 당직자들에게 뭐 월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떤 뭐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는 것이 지금 한동훈 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와 용처, 그리고 신약 로비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1년이었으나 중간에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연자는 "국민통합위원장이었던 이석연 씨 사퇴하겠다 입장을 밝혔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그 이게 국민통합위원장의 임기가 원래 이석연이 될 때는 1년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임을 하라는 게 없으면은 그 지시가 없으면은 그냥 내가 물러나라는 말로 알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본인이 보낸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탈당을 주장했던 것이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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