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개발, 정부·서울시 이견 여전…다음 주 재논의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 활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측의 평행선이 이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캠프킹 부지 및 국군 재정관리단 부지 등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행 생활관 및 외교부 주차장 등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기능 상실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논의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대안 부지 개발 시 교통 대책, 상하수도 설치 등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회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합의하며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을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할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과 연계하여 상당한 규모의 청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도시 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주택 공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민간 사업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을 통한 강력한 민간 협력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