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교수, 이태한 특검의 지방선거 수사 대상 12가지 항목 제시

김동수 교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 김동수 교수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의혹과 개표 중단 사태를 꼽았다. 그는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수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사건을 세 번째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특히 사무총장의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수사 항목으로 김동수 교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선거 통계가 조작되었고, 사전 투표율이 5%에서 많게는 15%까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특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다섯 번째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와 투표지가 종이 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및 전달되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언급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유출 의혹과 투표지 무단 방치 및 폐기 관련 문제 등 선거 물품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수사 항목으로 김동수 교수는 선거 관리 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외유성 출장, 선관위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및 채용 특혜 의혹을 지목했다. 또한 퇴직 직원들과의 수의 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부 비리 의혹들은 선관위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교수는 11번째 수사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 특히 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특검이 일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야 하며, 사건 관련 서버 포렌식을 통해 투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