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일본 협력에 서태평양서 '회색 지대 전술'…대만 해협 위기 재연 우려

김민석 특파원은 이번 사태가 중일 갈등이 필리핀까지 얽힌 서태평양 해양 대립으로 확장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이 서태평양 쪽으로 확장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김민석 특파원은 영해와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해는 군함 출입이 자유롭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있는 곳에서는 상황이 미묘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수역은 어업이나 석유 추출 등 경제 활동이 주된 목적이므로 군함이 들어가면 '도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회색 지대가 형성되며, 중국은 이를 활용해 상대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 정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대만 동쪽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확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만, 일본, 필리핀이 모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남사군도와 남중국해 영해권 문제로 서로 갈등하던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위협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잠시 갈등을 제쳐두고 먼저 화해를 위해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왜 너희들끼리만 이야기하느냐, 여기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해상 보안청의 측량선은 바다 밑 자원 조사 등 해양 조사를 수행하며 군함이나 무장을 갖춘 배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측량 활동이 그 나라의 권리 행사로 인식되는 점을 이용해 일본의 측량 활동을 저지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응하여 대만 동쪽 해상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해경선을 통해 대만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7월에도 이러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필리핀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확실하며, 중국은 이에 대해 군함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해양 경찰선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는 '회색 지대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은 동중국해로 확장되며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만과 중국 사이의 바다 문제를 넘어, 중국이 태평양 전체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대립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러한 상황을 '이란이 조용해질 만하면 다시 아시아가 위험해지는 것'에 비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 해경은 현재 군함 동원 대신 해양 경찰을 동원하여 상선에 대한 첫 무선 건물을 실시했다. 이는 상선이 지나갈 때 '여기는 중국 해양 경찰이니 정체를 밝히고 수상한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록 강제력이 동반된 것은 아니지만, 김민석 특파원은 이를 강제로 이어지는 첫 단계로 보며, 중국이 자신들의 바다인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두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지 군인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당시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며 상선 통행을 막아 사실상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중국이 작년에도 해상 봉쇄 훈련을 통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한국기 격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해협을 국내상으로 간주하며 자의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이 1996년 위기 때와 같은 봉쇄 전술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구마모토 공장의 실제 생산 능력이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진으로는 영업 이익이 0.03% 줄어드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TSMC와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쇠퇴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TSMC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한국과 대만에 밀려난 상황에서 일본은 2조 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슈 지역을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들고 풍부한 전력과 수자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초 2028년 3나노급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지진 발생으로 인해 TSMC 입장에서는 지진이 잦은 지역에 초정밀 3나노급 공장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 현재까지는 양산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는 3나노, 4나노급 초정밀 소자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며, 생산 인력의 질도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대만의 기술자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파견되면 한국 기업이 겪었던 이민법 위반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다시 집권할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TSMC의 미국 공장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산업 강국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보다 낮은 생활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TSMC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선택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이 TSMC에 대한 투자를 한국에는 하지 않고 일본에만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은 자기 편이고 한국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는 대만이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경시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국이 구매력과 GDP에서 일본을 초월하고 부상하는 것에 대해 대만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만은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만과 단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는 '우리를 버리고 중국 편'이라 비난하면서 일본에게는 그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대만이 '실리콘 방패'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대만 반도체 사업에도 언젠가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 두 가지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군 수용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과 미사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수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1년 만에 북한산 미사일이 다시 전장에 등장한 사례이다. 이러한 미사일 사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서로 엮이게 되면 유럽과 아랍 지역에서의 주요 전쟁이 초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특파원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 두 전쟁이 합쳐져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하나 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재협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정되었다면 바로 계약하고 빠르게 도입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과의 본 계약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 잠수함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요청과 별개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소의 해군력 재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는 해외 함선 건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과거 배 센트 국무장관이 '배 몇 척 건조해 주는 게 지표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많은 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행정부와 의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 예상국장 레서 보트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골든 디펜더'가 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현재는 본격적인 군함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하는 함선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지스 구축함, 전투함, 상륙함 등 핵심 군함 건조까지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이러한 대형 군함을 전적으로 건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완성된 배를 통째로 미국에 주는 방식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블록 형태로 건조하여 미국으로 보낸 후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나, 미국 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 등에 대한 허용이 분명히 있어야만 빠르게 해군력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