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단결법·인터넷기본법 개정…전방위적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민족단결법은 언어, 학교, 종교, 주거 공동체, 인터넷, 가족, 교육 등 국민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민족 단결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의 생산 및 확산을 금지하며, 이를 발견할 경우 삭제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중국 민족단결법의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족단결법이 한국, 미국, 유럽 등 해외 거주자에게 곧바로 적용되어 체포될 수는 없습니다. 각 국가의 영토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과 사법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국 당국이 금지하는 활동을 한 중국 국적자가 중국 본토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국의 정책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포한 인터넷 기본법 개정 초안은 인터넷 활동과 개인 신용 기록을 강제로 결합하는 전례 없는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플랫폼, 인플루언서, MCN, 라이브 방송, 앱스토어, AI 서비스, 알고리즘, 인터넷 에이전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라인 관련 주체와 활동을 하나의 문서로 묶어 규제합니다. 온라인에서 당국이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계정이 정지되거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실생활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정된 인터넷 기본법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는 개인의 금융 신용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신용 불량 명단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다시는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재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하락하면 대출 제한은 물론 다양한 금융 및 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의 제재와 정부의 행정 제재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온라인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초안은 플랫폼에 등록된 계정 정보를 적시에 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실명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가 발견될 경우, 플랫폼은 해당 계정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사이버 위협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노출량을 제한하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팔로워 수, 조회 수, 공유 및 댓글 수 등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큰 계정들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크리에이터나 뉴스형 계정 등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 미치는 주체들을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국은 별도의 관리 팀을 구성하여 이들 계정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당국의 정책에 반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계정이 금지 정보나 불량 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리면, 플랫폼은 해당 계정에 경고, 업데이트 중단, 기능 제한, 수익 중단, 계정 폐쇄는 물론 재입 금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국 역시 제한, 폐쇄, 재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대 5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9개 전문 분야에 걸쳐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경우, 운영자가 전문 경력과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전문 지식을 다루는 모든 온라인 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해당 계정 페이지에는 소속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등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규정도 추가되어, 전문성을 내세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첫 화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추천 영역에 주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하는 정보와 가치관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여론을 교란하거나 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정부는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을 넘어 당국이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명문대인 칭화대 출신 학자가 강연 중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집회 신고 명목으로 경찰이 강제 개입했으며, 이는 학자로서의 전문적인 발언마저 공권력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당국이 학계의 자유로운 경제 담론 형성까지도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학문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