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호황, 위험한 착각일 뿐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거의 30년간 올라가지 않았던 일본의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래도 실질임금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비과세 투자 상품인 '니사(NISA)'를 도입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과거 예금 중심이었던 국민들의 재테크 인식이 주식 투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투자해야 된다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50% 이상의 일본인들이 예금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아니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주식 투자 선호 비중이 70%까지 확대되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금리 인상 시 발생할 개인 및 기업의 파산 우려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더욱 벌려 엔저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는 달러 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져 엔화 매도를 촉진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올리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개인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라고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일본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것은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개입이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헛소리고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이익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대만 해협은 현재 미중 갈등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분단 국가의 상징이자 체면과 직결된 문제이다. 전병서 소장은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가장 핫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대만해협에서 난다 그럴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러한 대만 이슈를 활용하여 자위대의 군사적 제약을 해소하고 대외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재정 악화로 우군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일본은 중국에 맞서는 군사적 협력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자위대의 군사적 제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서 소장은 "미국도 재정정책,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에 뭔가 우군이 필요할 때 내가 대신 중국에 대해서 싸워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군사적 제약 풀어달라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의 부상을 강력히 경계하며 경제적, 물리적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 이슈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대만 문제로 마비될 경우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전병서 소장은 "그것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에서 일본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정황을 지금 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센 페널티를 줘서 좌초시킬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냐를 중국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중국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려 시도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맡겼던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미국과의 체제 경쟁 이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고, 그 결과 한때 50% 이상을 차지했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현재 6% 수준으로 급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80년대에 미국 쪽의 체제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이게 수익이 안 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도체 올인한 기업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줄었어요 그 결과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때는 50% 넘었는데 지금은 6%밖에 안 돼요"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하여 기술 전수를 받고 있으며,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생각은 소부장은 일본은 강하다 거기에 메모리 그리고 로직 반도체 그거는 대만하고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 작은 미국같이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 내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로직, 메모리 반도체 거점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일 갈등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여행)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중국 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수산 산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중일 갈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인바운드 문제가 더 생겼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분들이 일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 문제 외국인들이 많이 안 가게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하나의 부분이고 또 수산산업도 중국에서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요"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 경제에 일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인적 자원'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후 35년간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숙련공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전병서 소장은 라피더스 직원의 평균 연령이 50대이며, 이들이 첨단 공정보다는 과거 레거시 기술에 익숙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높은 인당 소득 수준은 젊은 인력들이 3교대로 운영되는 제조 공정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고급 기능에 집착하는 '오타쿠 정신'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 말하자면 오타쿠 정신이라고 할까 필요 없는 것까지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용성이 중요한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밀리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일본 제조업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으며 중국식 행정 모델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도 그런 식으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수출 흑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로 인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병서 소장은 "어느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한국에 지금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출 무역 흑자는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바로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은 배터리 소재의 80%, 반도체 소재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장비 규제와 일본의 소재 규제가 맞물릴 경우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국가의 실력과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소유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혜안이 필수적이다. 전병서 소장은 "공급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외교고 국가의 실력이고 국정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공급망 관리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밝혔다.

각 나라는 공급망 내에서 고유한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소재 기술에서, 미국은 원천 기술에서, 한국은 생산 공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병서 소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에서 여기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고 미국은 기술의 레버리지가 있고 한국은 생산 공정의 레버리지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러한 자체적인 생산 공정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사회적 결기를 다지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주문 증가로 인해 제2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특수성이 방산 수요를 급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산 특수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정치 지형이 변화할 경우 방산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다. 전병서 소장은 "방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될 필요성이 있고"라고 언급하며, 방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한정된 인구, 영토, 자원 여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전병서 소장은 "은메달 10개 따도 금메달 하나한테 못 이기듯이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여력이나 인력이나 자원이 사실 안 돼요"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전력을 분산하기보다는 잘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극대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