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정

정지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이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시황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8만 1천 달러선을 넘기도 했으나 현재는 8만 달러선 안팎에서 움직이며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은 지난 7월 저점 대비 38% 상승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단 매물 소화 단계로 요약됩니다. 8만 달러선 안팎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9,500달러 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8만 1천 달러 부근에는 대규모 현물 매도 매물대가 촘촘히 쌓여 있어 상방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물량 부담 때문에 이를 뚫어내기 위한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선, 즉 약 3,6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을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 탐욕 지수는 73점으로 강력한 탐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만 1천 달러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수급 에너지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을 버티는 동시에 8만 1천 달러 선의 매물대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 역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이상적인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490달러선에서 거래되며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400달러선에 완벽하게 안착, 2,500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하루 거래량은 121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단에서 지지 가격을 형성해주면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대형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전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제도권 자금이 견조하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와 제도권 자금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법안은 2027년 2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돌입합니다. 규제의 핵심 기준은 3만 바트, 우리 돈 약 110만 원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3만 바트(약 110만 원)입니다. 첫째,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외부 송금에 대해 거래소가 받는 사람의 신원을 무조건 확인합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익명 송금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둘째, 3만 바트를 넘는 송금의 경우, 받는 사람의 상세 주소는 물론 기업이라면 법인 등록번호까지 상대 거래소에 정보를 넘겨야 합니다. 셋째, 논란이 많은 개인 지갑 규제입니다. 3만 바트가 넘는 돈을 메타마스크나 레저 같은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에 보낼 때에는 서명 메시지나 소액 송금으로 이 지갑이 진짜 본인 지갑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만 입금이 통과됩니다. 태국 내 거래소는 2027년 2월 27일까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 라이선스가 취소됩니다. 익명 송금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국 당국이 이렇게 긴박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진짜 목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입니다. 현재 태국 SEC는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지하 경제에서 우회 탈세 경로로 쓰이는 USDT의 불법 흐름을 정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의 입출금을 트래블룰로 막아 테더를 악용하는 음성적 자금 유통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신고 개인 거래는 차단하지만, 합법적인 거래소를 통해 취득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를 0%로 전면 감면해 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빠르게 추진하며 안전한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의 정식 진입을 유도하는 고도의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조차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와 세금 일면도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테더를 이용한 무단한 흐름을 정밀하게 감시하여 음지에서의 움직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소식도 주목됩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고 결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통 자본 시장의 체제를 디지털화하는 토큰 증권 3단계 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융 개정안들의 효력이 발휘되는 2027년 2월에 맞춰 자본 시장 전체를 온체인, 즉 블록체인 생태계로 대거 이관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3단계 청사진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022년 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회사채나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조각 투자 상품들이 정식 토큰 증권 간판을 달고 시장에 먼저 출시됩니다. 다음 2단계는 대상의 확장입니다. 1단계 흐름을 지켜보면서 안정성이 입증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하는 공모 주식이나 일반 펀드까지 토큰화 대상이 대폭 넓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결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한국은행 CBDC를 붙여서 토큰을 사자마자 결제까지 실시간으로 끝나는 완벽한 온체인 결제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토큰 증권 형태로 상품들이 발행되고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3단계까지 갔을 때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을 매도하고 은행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이틀이 걸리던 결제 시차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식 입금과 대금 인출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제 시차 0초가 구현됩니다. 이는 자금 회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스터 컨설팅 그룹은 이 혁신을 통해 형성될 한국 STO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무려 367조 원 수준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차 0초는 결국 자금 회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 시차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금융권들은 동맹을 계속해서 맺으며 인프라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합종연횡은 이미 상당 수준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콤 진영입니다. 키움증권, 현대차증권과 같은 12개 증권사가 뭉쳐서 공동 표준 플랫폼 '코STO'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대형 금융 회사와 빅테크 연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과 하나증권과 손잡고 'NFI(Next Finance Initiative)' 동맹을 가동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뭉쳐서 'ST(Security Token) 프렌즈' 진용을 짰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엔진 탑재도 눈에 띕니다.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메이저 체인인 솔라나와 함께 국채 토큰화 펀드를 개발 중이며, 아발란체 역시 국내 금융사들의 플랫폼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의 핵심 엔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 혁신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도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과열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조각 투자 공모 청약 한도를 1인당 연간 3천만 원 또는 발행액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타이트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또한 인가받은 소형 장외 거래소에서 개인이 유통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1억 원으로 제한해 시장의 급격한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결합하여 투명한 자산으로 안착하는 과도기인 만큼 투자자들의 주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