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 보완수사권·5.18 발언·최고위원 후보 논란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의제화에 대한 후보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류제화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당대회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방해한 측면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당대회 쟁점으로 만든 정청래 후보의 전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 고생한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선을 준비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또한 정청래 후보 출마 선언을 홍보한 다음 날 사퇴한 전례를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1년 동안 쌓였던 당내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 분리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불기소 처분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수영 변호사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지만, 불기소 권한까지 경찰에 주어지는 것은 기소만큼 중요한 불기소권을 덮어주는 것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권이 존재하지만, 과거 검찰이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오던 것을 고려할 때 그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던 월 2만 5천 건의 사건들이 보완수사 요구로 쏟아질 경우 경찰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이 본인을 '친명'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명'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류제화 변호사는 최민 의원이 개인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민 의원의 행동에도 계속해서 표가 나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그는 이 구조의 원천을 김호준 유튜버의 영향력으로 지목했다. 최민 의원이 김호준 유튜버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유튜버가 몰아가는 대로 발언하며, 이를 김호준 유튜버 시청자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표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최민 의원의 '반명' 이미지는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는 직접적인 견해 표명을 피하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비춰졌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의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듯한 상황을 비판하며, 5.18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토론회 주최자로서 발언의 장을 마련했을 뿐, 개별 발표자들의 주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힘이 선거 시기에만 5.18 관련 메시지를 내고, 평시에는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을 묵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사들은 컷오프하고, 중진들은 그대로 두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태도가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토론회 주최와 발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제화 변호사는 이진숙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이 '이게 민주당의 전유물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를 징계 사유로 볼 경우, 사전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이진숙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토론자들의 발언만 있는 상황이어서, 징계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장동동혁 대표가 비겁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협위원장 중 한 명이 총대를 메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과 당내 장악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이 뽑은 것이므로 불복하지 않았지만, 미국 방문 이후의 행보가 '뒤통수를 아프게 했다'고 표현했다. 이로 인해 강 변호사는 당비를 인하할 정도로 실망이 컸음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장 대표의 영이 점점 서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류제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협위원장 조직과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협을 교체하고 당원 투표로 전 당협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묻는 방식은 당협위원장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절차라고 인정했다. 이는 당장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처럼 당협장이 당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협장일 때 당원들과 소통하고 장악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협장들이 웬만하면 따라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한 '무서워서 따라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대표의 당 장악력이 실제적인 리더십 발휘보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지은 진행자는 송영길 후보가 "같은 당 동지에게 쓸 단어는 아니었다, 과했다"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당내 갈등을 유발했던 사안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정성을 보이며 당원들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류제화 변호사는 정청래 후보가 "자기를 누가 비난하고 욕을 하잖아요. 10분 활용합니다. 좋아해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그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즉, 비난을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전략적인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강수영 변호사도 정청래 후보는 비난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을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끄는 기회로 삼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정청래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류제화 변호사는 김민석 후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지만,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결선투표까지 가서 송영길 후보의 표를 빌려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류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인사들이 총력 동원되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음에도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당내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 잠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파열음을 내며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 김민석 후보 측과 정청래 후보 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류제화 변호사는 김민석 후보 측은 당내에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자기 정치를 하며 대통령이 일을 못 하게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이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코어 지지층을 외면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협력하려 하니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각 후보 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당선자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류제화 변호사는 최민이 후보가 간당간당하게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최민이 후보에 대한 함량 미달 논란과 최근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이 후보 특유의 높은 인지도와 선명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최민이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한명은 서미화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최고위원 레이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 간의 지지 기반과 이슈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연호 대표 또한 전남 곡성 출신의 '말지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왜 갑자기 오마이뉴스를 적대적으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 최민이 의원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과의 관계 설정 문제 또한 선거 막판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