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위기 심화, 해법은?

전문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제시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럴 거면은 같이 내린 부채도사를 섭외하시는 게 요즘에 뭐 구운을 예측한다는 이 무속인들 많던데 저보다는 그런 사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핵심에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세 척'이 365일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세 곳은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괌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략에서 이들 지역의 기지로서의 가치가 실제 움직이는 항공모함의 이동보다 훨씬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공모함처럼 기능하는 이들 거점은 지역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장석 전문가는 "동북아에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세 척 있어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세 척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일본입니다. 또 하나는 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훈련 이틀 차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훈련이 사실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훈련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미래연합군사령부) 2단계 검증이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훈련을 축소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좀 좋게 말하는데 축소라기보다는 훈련 이틀 차에 중단됐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언급했다.

현재 정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FOC 2단계 검증 실패로 인해 환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인 여건상 전시작전권 환수가 당분간 실현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전환 이거는 한마디로 물 건너갔죠."라고 단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신속하게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 세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는 미미했다. 이후 트럼프 재선 실패와 팬데믹 기간을 틈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이란 등 이른바 '불량 국가'의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외교적 명분으로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허풍쟁이로 남느냐는 이 김정은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목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라고 발언자는 강조했다. 즉, 한반도는 트럼프의 성공을 좌우할 '목(Chokepoint)'으로 규정된다.

이는 북한이 현재 개발된 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향후 핵의 고도화나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건은 북한의 핵무력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위협 확대를 방지하는 타협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발언자는 "핵폐기 유예 조건, 핵 동결, 더 이상 현재 개발된 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차후의 핵을 더 이상 고도화나 개발하지 않는 조건 이게 바로 핵 동결이고요. 핵폐기를 10년 정도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북 회담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수출하여 최근까지 약 1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익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평양의 일부 부유층에 집중되어 사치품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방 장마당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환율이 예전 대비 3~4배 폭등하여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북한이 소련의 무기 팔아먹고 병력 보내서 최근까지 벌어들인 돈이 17억 달러라고 해요. 평양의 일부 부유층들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방에서 장마당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북한의 일반 국민들은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세 배에서 네 배까지 뛰어올랐죠."라고 발언자는 설명했다.

북한이 관광을 허용하고 있으나, 1인당 800달러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또한 외국인 전용 구역과 주민 이용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진행자는 "이게 과연 미래 북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북한 관광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 전쟁 이후 대책 없는 북한의 산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재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행자는 "이 위기의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의 7사단과 25사단이 현재 타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대 전쟁은 과거의 안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진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대 네트워크 전쟁 환경에서는 항공모함 전투단의 개수 자체가 이전만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군의 해공군 전력이 본토 외에 가장 많이 집결된 곳이 한반도 인근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항공모함이 없더라도 공중 급유를 통해 3,000km 이상 떨어진 거리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다. 진행자는 "현대 이런 네트워크 전쟁하에서 항모 전투단의 개수 별 의미 없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모함 부재 시에도 미사일 전력 및 특수 전력의 배치를 통해 충분한 화력 보완이 가능하며, 이는 현대전의 다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이 대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의 비핵화 제안 거절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북 문제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는 "미국이 대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간은 이제 단 1m도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며, 한국 정부가 대북 문제 해결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어설픈 개입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북 문제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다행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시각도 제시되었다.

이는 스마트 워치가 적외선을 이용해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이한샘 전문가는 위성과 고공 정찰기에도 적외선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공개 행보에 나서 하늘에 노출될 경우,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에 의해 그의 생체 신호가 포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위성에도 적외선 장치를 달 수 있고 고공 정찰기에도 달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하늘을 보고 나오면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 바이탈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항공모함 전투단 동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군사적 압박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함께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반응할 정도의 '다 영역 작전'에 기반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한샘 전문가는 "북중러가 함께 '야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다 영역 작전에 걸맞는 새로운 압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새로운 압박 수단에는 '다크 이글'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배치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 폐기'나 '핵 동결' 시나리오는 미국이 코너에 몰렸을 때나 비굴하게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게는 외교적, 군사적 압박 등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범 전문가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핵폐기 이건 핵동결 이건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건 미국이 코너에 몰렸을 때나 비굴하게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인데"라고 언급했다.

핵 폐기 10년 유예와 같은 방안은 북한의 핵무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미 운동이 한국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간 차원에서 반미 운동에 맞서는 '하이브리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종범 전문가는 "반미 운동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등신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잖아요."라며, 반미 운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 민간이 직접 맞불 집회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