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활기

8월 PCE(개인소비지출)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며, 비트코인은 장중 8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8만 3,000달러대까지 조정받았다.

PCE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의아함을 자아냈다.

미국 2분기 GDP가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한편, PCE 지표가 하회한 것은 물가 산출 방식 중 '포트폴리오 수수료' 항목의 기준이 변경된 영향이 컸다. 과거에는 투자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산정되어 물가 지표에 왜곡을 초래했으나, 이 방식이 변경되면서 0.3%포인트의 지표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

수수료 산정 방식 변경을 과거 데이터에 소급 적용하여 수정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는 물가 지표에 큰 변화가 없었다.

주요 왜곡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근원 물가가 5월부터 꺾이고 있었음에도 금리 인상이 추진되었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전일 동결 3대 인상 7이었던 확률은 5대 5로, 이후 PCE 물가 발표 뒤에는 6대 4로 동결 쪽으로 기울었다.

고용 데이터와 같은 경제 지표가 가상자산 가격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더리움의 강력한 지지자인 조셉 루빈이 이끄는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에서 메타마스크가 분사했다.

조셉 루빈은 컨센시스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메타마스크 CEO로 자리를 옮겼다. 메타마스크는 자체 카드 출시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제공 등을 통해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 기능을 구현하며 전통 금융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더리움 진영의 전통 금융 확장 시도는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KYC(고객확인제도) 등 한국 금융 규제 밖에서 자산 운용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탈중앙화 가치를 표방하던 크립토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는 규제 준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감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최근 비트고(BitGo)의 신고 사례가 업계의 이러한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한국 담당자를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 진입을 가시화했다.

서클의 1차 목표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은행 중심의 환전망 협업으로 보이며, 채용 공고에는 규제 및 기관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 은행망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송금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활용 사례를 만든다.

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은 예금 토큰에 무게를 두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은행 외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책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민 의원은 당직을 맡게 되면서 이러한 정책적 목소리를 더욱 활발하게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한동훈 의원은 해외 거래소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최소 2년의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 간 정보 교환 체계(미국 2029년 등)에 맞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 실제 소관 상임위가 아닌 점은 정책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2027년 5월경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 수령 후 3개월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2028년 실제 신고 시점에 과세 자료 수집 및 신고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배포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