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발목 잡나…‘버스 주택’부터 세제 개편 논란까지

이광수 대표는 황희 국회의원의 '버스 주택' 발언이 매우 심각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3선 의원이자 여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황 의원의 발언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한 깊이 없는 접근 방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욱 씨는 황희 의원의 '버스 주택' 발언이 공공주택에 대한 처참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이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주거 욕망을 낮추기 위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게'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청년들을 위해 강남에 멋진 아파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정책을 논해야 할 시점에 버스를 개조하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공공주택의 질과 위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단칸방을 무수히 지어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택의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 역시 국민들의 높아진 소득 수준과 기대에 맞춰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갈 곳을 잃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을 설명했다. 이는 세제 개편이 주거 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 가면 그들이 살던 임차 주택이 비게 되어 전체 임차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부담만으로 기존의 생활 패턴을 깨고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고가 주택 소유자 등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임차 가구와 임대 주택 간의 관계이며,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임대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전월세난 심화 우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열매 대표는 세금 부담이 집주인의 이사 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고가 주택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때문에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중가 주택의 임차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발언은 세금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가 주택과 서민 주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문도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즉 투기 억제와 거주 위주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책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멍에 물을 붓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부으면 터지듯, 임차인들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상생 임대나 매입 임대에 대해 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임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다가오는 13일에 발표될 공급대책에서 이러한 보완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책은 '펑크 난 아쉬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생 임대나 매입 임대와 같은 기존 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고려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주택을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겠다는 정부의 공표를 지지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정책은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욱 씨는 세제 개편 이후 초고가 주택, 특히 시가 40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가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40억 원 이상 주택 대신 30억 원대의 주택으로 자산을 옮기면서 특정 가격대의 주택 시장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열매 대표 역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가 오히려 다른 가격대의 주택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세 제도가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주거의 한 형태로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 정책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가 반드시 부동산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깨진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즉 투기 자본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전체 자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부동산 자금의 이동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문도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의 발언과 이원주 의원의 비판을 근거로 들며, 민심의 반발과 전월세 및 매매가 상승 우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원안대로의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을 보여준다. 한 교수는 여당 자체의 동요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수 대표와 한문도 교수는 세금 정책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전세 공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세금으로 인해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문도 교수는 2분기에 서울 시민 1만 6천 명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사 간 사례를 들며,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임차 물건이 1만 6천 개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금으로 인한 전세 공급 감소 우려와는 별개로, 주거 이동으로 인한 임차 물건 증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매도 물량 증가율이 노원구와 구로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현상이 유통 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이 의도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김열매 대표는 민간이 기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전향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투기꾼들이 몰려들거나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현재 취득세 등 조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급증할 공포보다는, 정부가 정책 변화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되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문도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임대 시장이 과도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체 임대 시장에서 공공 임대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현실 때문에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의해 임차인들이 휘둘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할 때마다 '세입자와 서민들이 피해 본다'는 논리에 볼모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을 대폭 높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고 관리하여 순수 임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추진 소식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변질되어 활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 교수의 발언은 재건축 정책이 단순히 동의율 등 절차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시장의 투기 심리를 제어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문도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여야와 언론이 즉각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내놓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오를 때는 정책 대응이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1년이나 지연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윤석열 정부가 당선 직후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를 즉각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대비했다. 한 교수는 이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즉시 개입하고 오를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책 기조가 가장 큰 실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