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2만 원 팔면 플랫폼에 6천 원 가까이 떼인다, 15% 수수료 상한제 논쟁

수도권의 한 국밥집이 배달 앱에서 2만 원어치 음식을 판매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가 차례로 빠져나간다. 진행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가 보통 7.8% 수준으로 수렴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식당의 경우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3,000원을 합치면 4,500원을 넘어 매출의 22%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비가 건당 1,688원 더해지면 전체 비용은 약 8%가 추가로 붙는다. 결제 수수료 3%까지 감안하면 2만 원 매출에서 6천 원 초반이 플랫폼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박정훈 출연자는 이 제도가 라이더보다 소비자보다 식당 점주를 위한 입법 추진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를 한 15% 정도까지만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배달료를 수수료에 포함할지 뺄지도 입법 과정에서 설명될 쟁점으로 꼽혔다. 출연자는 배달료가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소비자가 낸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해당 식당이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식당 운영 비용을 설명하며,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음식 재료비, 전기료 같은 에너지 비용이 모두 든다고 짚었다. 플랫폼 비용이 30% 초반을 차지하면 남는 마진은 얇아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진행자는 이것저것 더하면 플랫폼이 약 30%를 떼가고 나머지 70% 정도로 임대료를 내고 월급을 주고 나눠 먹는 구조라고 정리했다. 배달비가 건당 3,000원에 이르는 점이 점주에게 특히 큰 부담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한제 입법을 요구해 왔다.

수수료 안에 배달비가 포함되면 상한 도입 시 플랫폼이 라이더 비용을 깎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다. 진행자는 라이더 입장에서 수수료를 누르면 자신이 받을 배달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이더들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건당 최저 배달료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 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진행자는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달 음식 시장은 최근 5년간 대체로 성장해 왔다. 다만 2023년에는 정체 내지 역성장이 나타났다. 진행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나들이와 외식 수요가 늘어 배달 주문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후 쿠팡이츠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을 내세우며 들어오자 배달의민족도 한 달 만에 무료 배달을 확대했고, 배달 시장은 다시 성장세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점주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올랐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고, 쿠팡이츠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소개됐다.

해당 국밥집은 상생 요금제가 적용돼 중개 수수료율이 7.8%로 안내받았다. 배달비는 최대 3,400원까지 나올 수 있고, 건당 광고비는 약 1,688원이다. 진행자는 노출과 매출을 기대하려면 광고비를 태워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와 배달비 구조가 거의 같다는 점도 확인됐다. 진행자는 이런 구조가 두 플랫폼 사이 경쟁이 서로 맞물린 결과인지 의문을 던지며, 2만 원 매출에서 6천 원 초반을 떼고 시작한다는 계산을 다시 짚었다. 세금은 별도이며,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이 더해져 점주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출연자는 미국 도어대시의 수수료가 15%에서 30% 수준이라며, 한국에서 점주가 30% 초반을 떼이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교했다. 다만 미국은 물가와 외식비가 높아 금액으로 보면 점주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진행자는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배달 플랫폼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과, 국가가 수수료를 제한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건드린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했다.

상한제 반대 논리는 점주에게 30% 초반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에서 출발한다. 반면 찬성 측은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도 상한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14개 대도시가 2021년부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후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행자는 설명했다.

야당 측 의원안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결제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금액을 전체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시했다. 여당 측 의원안은 수수료 상한이 아니라 영세 음식점에 우대 수수료를 주자는 방향이다.

진행자는 2만 원 매출 국밥집에서 배달료만 약 3,000원이 드는 만큼 합산 15%는 쉽지 않다고 봤다. 이 경우 플랫폼은 주문을 받지 않거나, 라이더 배달료를 깎거나, 남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달 말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자는 15%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른 출연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2021년 상한제를 시작할 때 15%였던 점을 들어, 그 수치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했다.

진행자는 미국은 규제가 처음에는 강하게 들어왔다가 점점 풀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30% 가까운 수수료를 15%로 묶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라이더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드는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출연자는 상한제로 점주가 내는 돈을 누르면 플랫폼은 소비자 쪽에서 돈을 걷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배달 요금 부담을 느껴 주문을 줄이면 결국 시장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진행자는 소비자가 두 번 시킬 것을 한 번만 시키게 되면 음식점도 매출이 줄어든다는 흐름을 짚었다. 다만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지 못하고 배달 중심으로 영업하는 식당은 수수료를 조금 낮춰 주면 좋겠지만, 상한제가 그 해결책이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출연자는 미국 14개 도시에서 15%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4달러 69센트, 한국 돈 약 6,000원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상한으로 눌린 플랫폼 수익을 소비자에게서 받아 채운 결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이 8% 감소했고, 주문량 감소와 라이더 배달료 하락이 함께 나타났다. 점주들의 이익은 살짝 늘었지만 전체 파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홍현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으로 소개됐다. 상한제가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다.

샌프란시스코는 2021년 기본 배달과 노출 서비스에 15% 수수료만 받도록 제한했고, 올해 10월에도 이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위로 올려 주거나 크게 노출해 주는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요율을 받을 수 있어 15% 상한의 예외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이 규제는 개인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개인 소규모 음식점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뉴욕은 상한 비율이 23%로 다르고 적용 범위도 넓은 것으로 소개됐다.

실제 주문 화면에서는 배달팁이 2,900원으로 표시됐지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소비자는 1,000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자는 이처럼 할인 명목으로 소비자가 덜 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상한이 도입돼 플랫폼이 점주에게 받는 돈이 줄면,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팁을 1,000원이 아니라 2,900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법안은 점주에게 받는 돈을 제한하는 것이며 소비자 배달팁은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짚였다.

진행자는 식당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수료를 몇 퍼센트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두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으며, 담합이나 경쟁 부족 가능성을 의심했다.

진행자는 정부가 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내려가도록 돕는 방식이어야지, 15%처럼 법정 상한선으로 가격을 묶는 것은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이 점에 대한 의문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라이더는 점주가 내는 3,0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관리 비용 등을 떼고 받는다. 라이더와 통화한 출연자는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건당 2,000원 중반 이하이며, 하청 업체 소속 라이더는 1,000원대도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 상한으로 플랫폼 수익이 줄어들면 라이더 배달료가 낮아지고, 그러면 라이더가 줄어 배달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진행자는 부담이 가장 만만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출연자는 카드 수수료도 소비자와 가맹점 양쪽에서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배달앱과 비슷하다고 짚었다.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법안을 만들지 않고 카드사를 불러 압박했고, 그 결과 중소 가맹점 수수료가 여러 차례 낮아졌다. 다만 카드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산업이라 배달앱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붙었다. 상한제 법안은 1년 넘게 올라와 있었고, 소상공인 단체가 구심점을 갖고 있어 이번에는 처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이 공개한 세 가지 구간에 따르면, 상위 35% 매출 가게는 국밥집처럼 7.8%를 낸다. 하위 35%에서 80%까지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를 낸다. 정부의 상생 요율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의 수수료를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다만 개별 계약 조건은 외부에서 알 수 없어,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가 가게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맛집처럼 협상력이 큰 가게는 개별 계약을 통해 다른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