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김민석 대표 고소… 민주당 “본인이 당원 밝혀” 반박
원본 영상 0:00이종원 시사타파 대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 이종원 씨의 당원 신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국은 이종원 씨가 지난 7월 방송에서 이미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밝힌 바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률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원 씨 스스로 당원 신분 공개했기에 개인정보 유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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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시사타파 대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 이종원 씨의 당원 신분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국은 이종원 씨가 지난 7월 방송에서 이미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밝힌 바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률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일부 진보 언론들이 '어용 언론'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어용 콤플렉스' 때문에 정부 비판에 있어 보수 언론보다 더 강하게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노무현 정부 말기의 언론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씨는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친명계 속아내기' 등의 계파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하며 범죄 행위를 단순한 정파적 알력 다툼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치 김민석 대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이 저질렀던 반사회적인 범죄, 그 당원대 전당대회의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따른 민주당의 고발을 감정적으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거의 등치 선상에서 놓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김민석 당대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종원 씨는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성별, 나이, 지역을 바꿔 응답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행자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친명계 속아내기'와 같은 계파 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보도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고발 촉구 기자회견은 뉴탐사 보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뉴탐사를 '가짜 뉴스' 매체로 지칭하며 기자회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진행자는 이러한 행태가 심지어 보수 언론도 요즘은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당법 위반, 무고 혐의로 1차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차로 시민들과 함께 전당대회 무효 소송, 김민석 대표 직무집행 정지 소송, 전당대회 부정선거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내일부터는 전면전'이라고 선언했다.
이종원 씨 측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당원 신분을 확인해 준 행위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김민석 대표를 고소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가둔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법적 반격을 예고했다.
진행자는 이종원 씨가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방송에서 스스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2일 방송에서 이종원 씨는 스스로를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종원 씨가 자신의 당원 신분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
진행자는 이종원 씨가 '회심의 반격 카드'로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 사실상 '불발탄'으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당원임을 공개한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이종원 씨가 직접 당원임을 밝힌 영상 증거 하나만으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진행자는 이종원 씨가 중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언론의 행태가 이종원 씨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마치 김민석 대표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것처럼 선동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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