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하나 없앴더니 집이 쏟아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요금 보조금을 50~70%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시스템을 개편하여 과거의 복잡했던 지급 방식을 단순화하고, 저소득층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도록 선별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중상층에 대한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보조금 축소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형태 변화를 유도했으며, 절약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밀레이 정부는 기존 정부의 과잉 고용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직접 해고하는 대신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계약직 재계약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감축을 진행했다. 이로써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르헨티나는 임대차법을 폐지하면서 가격 결정권을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돌렸다. 기존에는 임대료 인상 시기와 폭에 제한이 있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 철폐로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고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임대 물건이 제도권으로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임대료 급등 우려도 있었으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이 조정되었다.

기존 임대차법 규제 아래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료 외에 암암리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임대차법 폐지로 이러한 지하 경제의 임대료가 합법적인 가격으로 정식화되었다.

이는 임대 공급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임대인들이 법적 제약 없이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숨겨졌던 임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주로 인플레이션 지수나 건설 지수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달러화로 아예 금액을 명시하거나, 3~6개월마다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현재 환율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인덱스 기반의 가격 조정 방식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금 회피 목적과 맞물려 계약서상 공식 기록과 실제 거래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부동산을 현찰 3억 원에 거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부동산 대출 상품의 시장 보급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어,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꼬랄리또' 사태로 인한 은행 불신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달러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침대 밑에 있는 달러를 꺼낼 때가 됐다'고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이는 지하에 잠자고 있는 달러 자산을 양성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현금 다발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위험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법을 개정하면서 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제 월급을 달러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도 달러 지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밴드제를 운영하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관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연금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연금 상승분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년층의 실질 소득이 명목 금액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물가 안정을 전제로 노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르헨티나는 '리고(RIGI)'라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2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스페인어로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뜻한다.

리고(RIGI) 제도는 투자자에게 30년 동안 세금, 외환, 관세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핵심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책이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리고(RIGI) 제도는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실행령이 아닌 의회 입법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의회 입법으로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포스코 등 여러 외국 기업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개발할 기술력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원 개발 중심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자원을 개발하고 이익을 나눠 갖지만, 정작 국내 산업화(가공 산업 발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이 합작법인 형태로 자원 개발과 동시에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전략과 비교되며 아르헨티나의 산업화 어려움을 부각한다.

특히 투자한 자산을 달러로 회수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우선순위로 작용한다.

이는 환율 문제보다도 자본 유출입의 자유로움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키웠으나, 현재 밀레이 정부의 개혁으로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극단적인 캐릭터와 파격적인 공약에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결국 변화를 열망하는 젊은 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나라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해외로 떠났던 인력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