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 의혹으로 법사위 출석 요구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이 불충족되었음을 인정했다. 질의자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효된 비상계엄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노 처장이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노 처장은 이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질의자의 주장에 대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질의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적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노 처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노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정 사건에 관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79년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간부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질의자는 당시 언론 보도에 중앙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질의자는 보도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노 처장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에서 심야 간부 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질의자의 거듭된 추궁과 관련 자료 제시 이후 회의 사실을 시인했다.

질의자는 노 처장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회의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지적하며,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순응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그날 모여서 회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천대엽 대법관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기능 정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그에 따라 사법부가 해야 할 조치가 있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천 대법관은 당시 상황이 사법부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으며, 기능 정지에 대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질의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심야 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사법부의 기능 정지에 대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질타했다. 천대엽 대법관이 사법부 기능 정지 대비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질의자는 그 발언이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계엄 협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왜 당신들은 회의를 했냐 물으니 우리 상당히 시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개엄에 따라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이거는 당연히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식으로 천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회의의 진정한 의도를 추궁했다.

질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황과 연결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질의자는 "거기에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겁니다"라고 발언하며, 현 대법원장이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