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분쟁, 장기화 원인

8월 24일부터 경제 추방 작전을 통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차단됐다. 지난 5개월간 이어진 직접 폭격을 대신해 7월 14일부터 채택된 봉쇄 전략은 이란 내 은행 거래 전면 중단과 항공편 차단을 통해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폭격보다 봉쇄가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며 승기를 잡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경제적 목줄을 조이자 이란이 강경하게 버티던 이전과 달리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후 8월 24일부터는 경제 추방 작전을 통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하고, 이란 내 은행 거래 전면 중단 및 항공편 차단으로 이란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봉쇄는 폭격보다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하며 미국의 승기 확보에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란의 1달러당 리알 환율이 1년 전 81만에서 현재 235만 리알로 폭등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수입 물가 급등으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약 8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조선 봉쇄로 인한 석유 수출 불가로 달러 유입이 단절되고 항공편 90% 차단으로 이란은 사실상 거대한 섬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송유관 700만 배럴을 풀가동하여 유가 폭등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췄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압력으로 UAE, 튀르키예, 오만 등 주요국들이 이란과의 은행 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란이 국제 거래 및 생필품 구매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려 이란의 고립을 가속화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잡은 쪽은 협상 조건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전쟁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종교적 단합력과 최고 지도자 암살 이후 결속력 강화로 즉각적인 굴복 가능성이 낮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패권 강화와 지지율 확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실제로 6월 대비 9월의 협상안에서 미국은 봉쇄 해제 불가와 선 핵 포기를 요구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80년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은 호람샤르를 탈환하며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이란은 이라크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사담 후세인 퇴진을 요구하며 협상을 결렬시켰고, 1982년 9월 이라크 땅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6년간 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이란을 단일 주체로 간주하고 일부 강경파의 상선 피격을 이란 전체의 도전으로 규정하며 2019년 7월 14일부터 대이란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현장 사령관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워졌고, 이란 내부의 강경파 행동이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란은 배상 및 봉쇄 해제 후 핵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 포기 선행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과거 협상 파기 사례로 인해 상대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란 내부적으로는 핵 협상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란은 1981년 알제 협정 당시 제3자 보증을 활용해 신뢰 문제를 해결했다. 영란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예치한 뒤 인질이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협상 순서를 기술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사례는 기술적으로는 협상 순서 조정이 가능하며, 제3자 보증을 통해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먼스 교수에 따르면, 서명 시 처벌이나 처형 위협을 받는 지도자는 협상할 수 없으며, 파프 교수의 연구 결과 115건의 제재 사례 중 굴복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제재의 고통은 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항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란과 같은 독재 정권은 외부 제재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자병법의 '위사필(圍師必)'은 포위한 군대에는 반드시 틈을 남겨두어야 하고, '궁구물박(窮寇勿迫)'은 적을 궁지에 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적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불필요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조언이다.

현재 이란은 경제적 고립과 압박 속에서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며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란의 협상파조차 종말 전쟁을 언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5%를 넘어서며 미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불필요한 군사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한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제거라는 무리한 목표 대신 쿠웨이트 탈환 후 즉시 종전하는 전략을 택해 실리를 챙겼다. 동맹국이 전쟁 비용의 88%를 분담케 하여 경제 타격을 방어한 이 모델은 목표를 한정해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을 억제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는 사담 후세인 제거에 집착하지 않아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동맹국들이 전쟁 비용의 88%를 부담하여 미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

미국이 이란 협상파인 아락치 등을 계속 압박하면, 오히려 이란 내 강경파의 권력 장악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 이란이 완전히 친중 노선으로 돌아설 위험이 커지며, 이는 과거 핵합의 파기 사례처럼 미국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강경한 정책으로 이란 내 협상파인 아락치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이란은 친중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파를 배척했던 사례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5년 오바마 정부와 이란 로하니 정부가 맺은 핵합의는 2018년 트럼프 정부의 탈퇴로 무산됐다. 이 결정은 이란 내 협상파의 입지를 없애고 강경파의 득세를 초래했으며, 이후 라이시 강경파 정부를 거쳐 페제시키안 유화파가 재등장하는 정치적 변곡점이 되었다.

이는 강경파의 권력 장악과 미국의 불신을 초래했고, 이후 라이시 강경파 정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최근 페제시키안 유화파가 다시 등장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페제시키안 유화파 정부가 핵 중단을 제안했음에도 트럼프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며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란 석유의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기는 쪽은 상대 협상파가 이기게 도와주어야 궁극적으로 미국 국익에 유리하다. 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향후 정책 결정이 이러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채 금리가 안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 달러가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이 안정되어야 미국의 국제적 패권이 유지될 수 있다. 향후 트럼프의 정책 결정이 이러한 세계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