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대 재진입…중동발 유가 불안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며, 7월 2%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석유류 가격이 14.2% 올랐으며, 휴대폰 요금은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이라고 분석했으나, 석유류와 통신비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만큼 물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랜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4.60%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배럴당 90.22달러로 5.20%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세까지 고려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지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거비 상승은 가계의 실제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15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원 신규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조 대우건설 회장은 대우건설이 지난 30여년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온 현지 경력을 내세우며 원자력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주관 역량도 강조하며 베트남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신고리 3, 4호기 건설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원전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93조 원(12.8%)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슈퍼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0% 넘게 늘어날 전망이며, 국세 수입은 584조 4천억 원으로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 중 하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내년 첫해에만 162조 원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 해에 전부 써버리는 대신, 일부를 별도 계정에 넣어두고 미래 투자나 경기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며,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재정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가능한 재량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었는데 관리 재정 적자를 없애는 데 쓰지 않고 왜 기금을 마련해서 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세수가 계속 보장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지원에만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53.5% 늘어난 규모로, 교육부터 취업과 자산 형성, 주거 혼인까지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가입 대상 확대,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강화, 혼인 신고 시 100만 원, 출산 및 입양 시 최대 2천만 원 지급 등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봇물처럼 터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금 지출은 관성이 붙어 한 번 시작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렵고, 재원 마련을 위한 외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 부채로 귀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세수 감소 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가 채무는 내년 1,519조 8천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천억 원까지 2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생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가 국가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이 진니어법을 만든 이후 1년간 전 세계에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약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홍콩도 스테이블코인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 신청을 받는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JP모건,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금융, 두나무, 현대차카드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 실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 및 결제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공동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용 지갑, 원화 정산 시스템, ERP 연계 등이 필수적이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제 거래 실증 절차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8%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0년물도 5.272%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10년물 금리도 약 30년 만에 3%대에 도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